시민사회,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믹스 제안 긴급토론회’ 개최 … “공론화 아닌 요식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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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믹스는 정치가 아니라 계통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믹스 공론화’가 과연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두고 시민사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은 1월 9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믹스 제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에너지믹스 공론화가 전력계통과 수급 안정성이라는 핵심 쟁점을 외면한 채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앞세워 에너지 정책 결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한 토론회 역시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토론회는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변동성, 전원 간 경합 구조 등 에너지믹스의 핵심 기술적 쟁점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부족해, 사실상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정당화하는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앞두고 “이번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서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과 핵발전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극적인 전력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한 현실적인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기본은 전력에 국한되지 않은 ‘에너지 총량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다”며 공공투자 부족, 전력망·계통 미비, 풍력과 BESS 확대 전략 부재를 주요 한계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핵산업 투자 기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발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위원은 “신규 핵발전소와 SMR 추진은 부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후 핵발전소 10기 수명 연장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출력 조절이 어려운 핵발전은 계통 부담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은 핵 확대가 아니라 BESS와 전력수요관리 같은 전력 유연성 자원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전력 수요 전망과 계통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한겨레 옥기원 기자는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원전을 수십 기 지어야 한다는 ‘전력 수요 공포’가 반복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에너지와 인공지능’ 보고서를 보면 기술 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전력 수요 증가가 10~20%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전력 수요만을 기준으로 설비를 늘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좌초자산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순형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금의 에너지믹스 논의는 발전원 비율에만 집착하지만, 전기공학자의 관점에서 핵심은 계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약 99%는 송전선이 아닌 배전선로에 연결돼 있는데, 정책은 송전선 확충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배전 말단 병목을 해소하지 않으면 계통 안정성은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출력제어 기반 공동접속 시스템을 제시하며, “선로 활용률을 높이면서도 계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전기본을 앞두고 원칙과 철학 없이 어려움만 나열하며 책임을 토론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기본 입장과 해법이 부재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SMR 논의를 전기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수요관리와 에너지 총량 관리가 핵심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단국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믹스는 기술적 경직성과 송전망 병목을 키우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에 이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지역에 전가되는 현 체계는 제도 실패의 전형”이라며, 한국의 에너지 전환 지체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 제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믹스는 정치적 구호나 찬반 프레임이 아니라, 전력계통이라는 물리적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을 원한다면, 공론화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사실과 제도적 한계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그 위에서 사회적 선택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차 에너지믹스 토론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으며, “계통을 모른 채 에너지믹스를 논할 수 없다”는 당연하지만 외면돼 온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