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교분리 역사,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종교 권력 해체의 역사다. 스피노자부터 프랑스혁명, 조선시대까지 정교분리의 본질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종교 권력을 정치에서 분리하는 것이었다.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교분리 원칙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주요 곡물의 80%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다. 기후위기와 국제 공급망 불안정이 겹치면서 식량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쿠팡 독점 플랫폼 문제점, 쿠팡의 저가 전략과 구독 서비스가 소비자를 종속시키는 과정을 분석한다.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 배달 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 독점 플랫폼의 폐해를 지적하고 알고리즘 편견이 만드는 불평등을 경고한다.

기후변화 아열대작물 스마트농업, 기후변화로 신안군 섬 지역에서 애플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청년농부 중심의 스마트팜 확대와 일본 NTT의 AI·5G 기반 데이터 농업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조명한다.

산림농업 식량안보 강화,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위기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산림을 활용한 복합 경영과 초지 확대를 통해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춰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대설 절기 농사 갈무리, 대설 절기를 맞아 기후변화로 달라진 겨울 날씨와 농촌의 풍경을 담았다. 눈이 보리의 이불이 되는 이치, 씨앗 갈무리와 메주 만들기 등 농부의 겨울 농살림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전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 농경지가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농업 현장에는 아열대 과일과 작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기후 조건을 전제로 구축된 관행 농업 방식은 잦아진 이상기후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기후 변동성을 억지로 통제하려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는 ‘적응’ 전략이 한국 농업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급격한 농경지 남방화에 대응해 한국 농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가 대한민국 식량·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크게 늘렸지만, 이를 받아줄 송·배전망(계통망)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전기는 생산되지만 흐르지 않는”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 농업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할 생태계의 부재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팜과 정밀농업 기술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유지·보수 체계, 수익 구조, 품종 다양성 등 핵심 기반이 부실해 오히려 농가의 부채와 리스크를 키우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품종 쏠림과 시장 자멸 구조는 기술의 효과까지 무력화하며 농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전제는 기술 확산이 아니라, 기업·농가·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생태계 설계다.

한국의 농업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와 극심해진 기상 변동성 속에서 재배 환경과 수급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언론 보도에서도 작물 재배지의 북상, 병해충 증가, 폭염·호우로 인한 실제 농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등 기존 구조적 취약성이 기후위기와 맞물려 충격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농업·농촌 전환의 적기라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산 기반 약화와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장기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기후의 속도보다 먼저 대응하는 것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

한국 농업은 오랫동안 농민 보호 중심으로 이해되면서 산업적 기반과 식량안보 체계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왔다.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사과 일소 피해, 배추·무 병해 확산, 벼 등숙률 저하 등 구조적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밀농업이 해법처럼 보이지만 규모, 기술 기업 생태계, 데이터 인프라 등 필수 기반이 부족해 작동하기 어렵다. 고령화와 휴경지 증가로 생산 기반이 빠르게 축소되는 가운데 규모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 지금 이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식량 시스템을 다시 설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 송전탑 증설 없이 기존 선로에 발전소 5배 연결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ESS와 PCS로 출력을 제어해 72조원 송전망 투자를 3.5조원으로 절감하고 즉시 구현 가능하나, 제도 개선이 과제다.

1980년대 NL 주사파 학생운동,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에서 NL(민족해방) 세력과 주체사상이 어떻게 주류가 되었는지, 당시 활동가의 경험을 통해 그 기묘한 확산 과정과 이론적 모순을 회고한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10년간 495% 증가했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량은 230%만 늘어났다. 송배전 인프라 투자 정체와 계통 포화로 출력제한이 반복되며,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35 NDC와 RE100 달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전력망 확충 문제, 한국의 전력 문제는 발전량보다 송전망 부족이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포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송전망 최적화와 지산지소 방식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공유부 배당론,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 토마스 페인의 공유부 배당론이 19세기 헨리 조지, 20세기 시장사회주의자들을 거쳐 현대 기본소득 논의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본다. 토지에서 시작된 공동소유권 개념이 자본, 데이터, 화폐로 확장되며 복지국가와 구별되는 선분배 원리를 제시한다.

2025-11-27 최민욱 기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에너지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경쟁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수요 설계 경쟁이다. 이순형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기술사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 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석유화학산업 환경문제 해결, 울산 석유화학 공단 인근에서 성장한 필자가 폭발 사고의 기억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플라스틱의 필요성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초거대 AI 거버넌스, 개방과 규제, 초거대 AI의 개방과 독점, 실존적 위험과 일상적 피해, 규제 방식과 공공성을 둘러싼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AI 거버넌스의 쟁점을 탐구하고, 기술 통제 권한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