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책임을 부여한 기본법이다. 법은 감축목표를 정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며, 예산과 이행점검 구조를 갖추라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본법 제정 이후 선언 주체에서 책임 주체로 바뀌었다.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과 결과보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시민참여 구조 마련까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부여되었다. 지방선거는 이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는 절차다.

민선9기 탄소중립 골든 타임, 민선 9기 지방정부의 4년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골든 타임이다. 탄소중립은 법정 의무가 되었고, 지역의 건물·교통·에너지·산업 전반의 실질적 변화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성패를 결정한다.

둘리사우루스, 국내 최초 아기공룡, 전남 신안 압해도에서 국내 최초 아기 공룡 화석 '둘리사우루스 허미니'가 발견됐다. 1억 년 전 중생대 공룡으로 머리뼈까지 보존돼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15년 만의 한반도 신종 공룡 발표로 공룡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탄소중립 결과보고서는 지방정부가 매년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연간 책임 문서다. 2030년, 2035년, 2050년 목표가 장기 목표라면, 결과보고서는 그 목표를 해마다 점검 가능한 행정책임으로 바꾸는 장치다. 결과보고서는 성과만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다. 감축대책과 대응기반 과제가 실제 추진됐는지, 미추진·지연 과제는 무엇인지, 예산은 집행됐는지, 다음 해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까지 보여줘야 한다. 공개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시민은 지방정부의 기후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가 제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역별 기후정책의 출발점이다. 2024년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226개 기초지자체도 2025~2034년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배출구조와 감축목표, 실행사업, 재정계획, 이행점검 체계를 담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서는 지역의 기후정책 교과서이자,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첫 번째 기준이다.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임기 4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협의해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준거법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후보자는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서부터 읽어야 한다. 유권자는 임기 중 얼마를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매년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움직일 때 국가 목표는 현실이 된다.

성인지 예산이 예산을 성평등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라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제도다. 어떤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어떤 예산이 배출을 늘리는지, 어떤 예산이 중립적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예산을 단순한 돈의 배분이 아니라 기후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보는 방식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아직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정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역별 차이가 크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목표를 말하고 결과보고서가 이행을 말한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그 목표와 이행이 실제 돈의 흐름으로 연결됐는지를 보여주는 기후행정의 핵심 지표다.

행정은 부문별로 나뉘어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재난, 교육, 지방재정까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의 영역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관련 조직은 시대별·정권별·법률별로 분절된 채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 조직의 역할을 정리하고, 지방정부의 실행 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협치와 협업 체계로 통합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대응체계 구축의 시작부터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시행착오를 줄인다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낙도, 전남 신안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작은 낙도 주민들은 가게가 없어 월 20만원을 쓸 곳이 없다. 신안군은 이동장터와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사용 기한 연장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은 부문별로 나뉘어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재난, 교육, 지방재정까지 모두 기후위기 대응의 영역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기후 관련 조직은 시대별·정권별·법률별로 분절된 채 만들어지고 운영돼 왔다.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 조직의 역할을 정리하고, 지방정부의 실행 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협치와 협업 체계로 통합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대응체계 구축의 시작부터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시행착오를 줄인다

기후위기 지방소멸 마을자치, 지방 소멸과 기후위기가 연결된 문제임을 분석하고, 마을자치 강화와 주민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이 지역 생존의 핵심 전략임을 제시한다. 읍면장 주민추천제와 실질적 자치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방에 빈집이 늘어간다.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취약한 주거, 침수에 취약한 마을, 산불에 취약한 산촌, 가뭄에 취약한 농업, 태풍과 해수면 상승에 노출된 해안은 지역의 정주 여건 자체를 흔든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주 여건은 병원, 학교, 교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은 그래서 지방소멸 대책의 주변 의제가 아니라 중심 의제다. 지역의 기후위험은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고, 대안은 지방정부와 주민,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는 기후정책은 기후 거버넌스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지방에는 기후 관련 조직으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교육센터, 에너지위원회와 지역에너지센터등이 각각 다른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이 많다고 곧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을 세우는 조직,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 예산을 검토하는 조직, 시민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는 조직이 따로 움직이면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실행되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조직을 하나의 협치 구조로 묶는 일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 거버넌스의 최상위 조직이다. 국가 감축목표와 기본계획, 기후적응대책,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심의·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기구다.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시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체로 대표성, 숙의, 반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과 세대, 산업과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시민 권고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려면 회의체를 넘어 시민의회로 가야 한다.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조건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기반 시민의회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가 감축목표를 정하더라도, 실제 배출을 줄이는 현장은 지역이다.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재난 대응은 주민의 생활권에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유럽연합과 국제기구, 세계 도시들은 지방정부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 세우고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정, 데이터와 시민참여 구조를 갖출 때 기후정책은 현실이 된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후대응은 지방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는 실행 계획, 감축 지표, 지역 재생에너지, 기후 재정, 온실가스 데이터 등 다섯 가지다. 선언 이후 5년, 지방정부는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실행하고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기후공약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도 여기에 있다. 이번 주에는 지방정부 탄소중립을 실제 이행으로 옮기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차례로 살펴본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확정되면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됐다. 2024년 제출된 시·도 기본계획은 2030 NDC와 연동돼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2035 목표까지 반영한 지역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의 탄소 배출 구조에 따른 부문별 감축표, 연도별 실행표, 예산표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 목표가 실제 감축으로 이어지는가는 지방정부의 목표와 실행에 달려 있다. 2026-05-08 김사름 기자 [편집자 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 이후 5년 동안의 흐름을 4주에 걸쳐 정리한다. ① 2026.5.08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② 2026.5.15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 전략' ③ 2026.5.22 ‘탄소중립기본법 이전과 이후의 지방정부 책임과 의무’ ④ 2026.5.29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공약은 방향보다 지표가 먼저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절감이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감축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지역별 배출 구조가 다른 만큼 모든 지자체가 함께 관리할 공동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가 함께 필요하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무엇을 측정하고, 어떤 수치를 공개하며, 예산과 감축 효과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공약은 점검할 수 없고, 점검할 수 없는 공약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지역의 배출 구조를 보여 주는 기본 장부다.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아야 지방정부가 무엇을 먼저 줄일지 정할 수 있다. 중앙 통계와 지역 현장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은 예산과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지역 배출량, 감축 사업별 성과, 예산 집행률, 결과보고서 공개까지 포함한 데이터 체계로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측정할 수 없는 탄소중립은 실행할 수 없고, 공개되지 않는 감축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방정부 탄소중립 역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재정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