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완도 진도 지역현안, 목포MBC 여론조사 결과, 해남·완도·진도 주민들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해남 AI산업 유치는 79% 긍정평가, 완도는 84%가 기후변화 어업피해 체감, 진도는 81%가 제주 해저터널 찬성했다.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벽 도장공사에서, 페인트가 공기 중에 퍼지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롤러 도장은 분사 방식보다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낮아 어린이·어르신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무부채화폐, 시뇨리지, 공유부 배당, 현대 화폐는 부채를 동반하는 체제지만, 국가의 법적 권능으로 무부채 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화폐 창조 이득인 시뇨리지는 민간 은행의 이윤이 아닌 공유부로서 공동체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공공화폐론을 다룬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에너지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경쟁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수요 설계 경쟁이다.

정부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소각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19일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NARS 현안분석 395호)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각장 갈등이 주민의 집단이기주의(NIMBY) 결과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가 숙의를 ‘사업의 부속절차’로 취급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각장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 경영모델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업에 5년간 집중적 지원을 시작한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포장재 개선 등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공급망 전반에 순환경제 경영전략을 확산하기 위해 ‘순환경제 DNA 선도기업·산업단지’ 20곳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2026~2030년 세부 경영전략 수립비(기업당 약 1억 원)와 규제개선·실증특례, 공정개선·설비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이 뒤따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자원 가치사슬 기반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안정성,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가 설비 용량만 강조할 뿐, 전력 수요 설계와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원 비율 조합과 계통 중심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월 24일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을 출범시키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래닛03은 전력계통 문제가 풀려야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고, 그 전환이 있어야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TF 출범이 ‘실행’으로 이어져 진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02-27 정리 김사름 기자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발전량이나 전력 가격, 혹은 갈등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충남 구양리의 사례는 시작이 달랐다. “태양광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마을이 '햇빛연금'과 '햇빛수익마을'로 답했다. 신안의 햇빛연금은 발전소가 들어선 공간을 제공한 주민들이 수익의 일부를 ‘연금’이라는 형태로 받는 구조다. 신안군은 이것을 보조금이 아닌 ‘연금’이라고 불렀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소득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 방식은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을 바꿨다. 발전 설...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2026년 겨울, 북반구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기록적 한파와 폭설은 지구온난화가 더운 겨울이 아닌 더 추운 겨울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과학적으로 밝혀 왔다.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겨울을 ‘온난하게’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극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한파·폭설 같은 극단적 겨울 현상이 더 잦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다(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5–2029). 기후위기는 겨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더 위험한 계절로 바꾸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월 6일 부터 시작되어 2월 22일까지 개최된다. 90여개 국에서 2,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브런치에 실린 이대택 국민대학교 체육대학장의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이대택학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보고 박수 치고 환호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부담했다. 하지만 그 부담은 당연해 보였고, 서로 그 부담을 지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0년 전 올림픽 때 만해도 인간들이 운동 경기를 연다고 멀쩡한 산을 깎아내리고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모두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말아야 할 시대다"라고 밝힌바 있다.

전기요금 탄소배출권 전가 문제, 한국 전력 부문에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후환경요금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전기요금 체계가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극심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추진했던 영국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공기는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재’다. 하지만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변하자, 세계 각 국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쪼개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유한한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만 탄소를 내뿜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권리를 사와야 한다. 즉, ‘오염시킬 권리’를 주식이나 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만든 것이 탄소배출권의 본질이다.

세계는 지금 '탄소가 돈이 되고, 탄소가 장벽이 되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다.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탄소 감축은 윤리적 선택이 아닌, 국가 부(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 도입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글로벌 탄소 패권 경쟁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될지 긴박한 갈림길에 섰다.

기후환경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환경요금이 부과되는 원인은 발전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초과분에 대한 비용(REC 및 배출권 구매비)을 발전사가 책임지지 않고, 한국전력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는 사용자가 비용을 보전해주니 굳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탄소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저탄소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2015년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자처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2026년 현재, K-ETS는 ‘감축 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업들에게 저렴한 ‘탄소 면죄부’를 발행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년 ‘제4차 계획기간’의 문이 열렸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상할당 확대안이 과연 산업계의 진정한 체질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향후 5년 재무 지도를 바꿀 ‘탄소 경영’ 시대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 1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3일 대전, 5일 부산까지 총 3회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모인 286명의 기업 및 컨설팅 담당자들은 2026년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익히는 자리를 넘어, 탄소가 기업의 비용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완도 스마트 양식 AI, 완도군이 기후위기로 인한 양식어 폐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바다 양식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온, 염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과학적 양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