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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입지 선정,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수의사이자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권소희님의 눈을 통해 도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도시가 인간만의 공간이 아님을 살펴보고, 도시동물의 서식처로써 서울을 재구성 해보고, 다양한 생물로 이루어진 도시를 살펴본다. 통상의 해법으로 제기 되고 있는 ‘15분 도시’를 점검하며, 도시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확인한다.


기획특집 | 에너지믹스
2026-01-16 정리 김사름 기자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 봄이 든 큰 추위, 대한
대한 절기 농사 준비, 24절기 대한의 의미와 농부의 삶을 담은 기후월령가. 소한보다 덜 춥다는 대한의 속담, 설을 준비하는 섣달의 풍경, 씨앗을 나누고 장을 담그는 농촌의 지혜를 통해 잊혀가는 땅의 리듬과 절기의 가치를 되새긴다.


정부와 법원에 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승인 허가인가
지난 2026년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80년대식 개발 독재 논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지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산단 가동에 필요한 거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력 수급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사업 승인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시급성'이라는 명분 아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 주권을 무시한 판결이다.


공해 보호 첫 국제법… 글로벌 해양조약 BBNJ, 2026년 1월 17일부터 전세계 동시 발효돼
2026년 1월 17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BBNJ 협정이 동시에 발효된다. BBNJ 협정은 2025년 9월, 60개국이 비준하면서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협정을 비준한 국가들은 발효일인 2026년 1월 17일부터 공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BBNJ는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이다. 한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선 공해(High Seas)를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조약이다.
![[오픈넷03] 목포MBC | 사과에서 천혜향으로..기후변화가 바꾼 과일 지도](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a4c955f40e694615817e74abfd92c9af~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a4c955f40e694615817e74abfd92c9af~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사과에서 천혜향으로..기후변화가 바꾼 과일 지도](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a4c955f40e694615817e74abfd92c9af~mv2.jpg/v1/fill/w_305,h_229,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a4c955f40e694615817e74abfd92c9af~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사과에서 천혜향으로..기후변화가 바꾼 과일 지도
기후변화 과일 재배지 변화, 기후변화로 사과 주산지였던 곡성에서 천혜향 등 만감류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10년 새 사과 재배면적은 60% 이상 감소한 반면, 만감류는 제주도보다 높은 당도와 가격으로 새로운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 칼럼 |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ESS 비용, 호남 이전으로 발생하는 특수 비용 아니야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기 계통의 최고 전문가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해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적 의견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용인산단' 논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물에 대해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그리드 안정성과 탄소 중립 경쟁력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호남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기업을 유인하는 전략이 합리적이고 필수적 논의라는 것이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원문을 게재한다.


공유부 시대 ⑥ㅣ해양 공유부 배당을 통해 지구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해양 공유부 배당, 해상풍력 시민배당, 해양은 CO₂의 25~30%를 흡수하는 핵심 탄소 흡수원이지만 기후위기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함께, 덴마크 사례를 참고해 공공 지분 확보와 시민 배당 체계를 도입하면 탄소 감축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반도체, 탄소배출로 생산된 제품은 '재고'로 쌓일 것
용인산단은 삼성과 SK의 차세대 주력 제품(HBM4, 2나노 공정 등)을 전량 생산하는 거대 제조 단지로 미래 매출의 80% 이상을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전력 공급에 실패하면 단순히 공장 하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SK라는 브랜드 자체가 애플·구글의 '승인 공급사(Approved Vendor)'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특정 라인의 제품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재생에너지 이행 수준’을 보고 거래 자격을 부여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만틈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없는 수도권, 용인을 고수하는 것은 K-반도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설계 오류다.
![[사설] 드러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 해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37e064d954d3428e86e95ece7c8a9be3~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37e064d954d3428e86e95ece7c8a9be3~mv2.webp)
![[사설] 드러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 해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37e064d954d3428e86e95ece7c8a9be3~mv2.jpg/v1/fill/w_305,h_229,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37e064d954d3428e86e95ece7c8a9be3~mv2.webp)
[사설] 드러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 해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확보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역 분산형 '지산지소' 방식과 재생에너지 확보, 주민 건강권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용인 입지 선정,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2026-01-23 김사름 기자 '남방한계선'이라는 오만이 부추기는 지역 소멸의 가속화 용인을 고집하는 핵심 키워드는 언제나 '인재'다. 수도권이 아니면 고급 인력이 내려가지 않아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인프라 격차에 기반한 때 지난 논리일 뿐이다. 오늘날의 인재들은 단순히 '지역'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주 여건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따라 움직인다. 특히 이번 용인 산단 논쟁에는 반도체 공장이니 당연히 최고급 인재가 대거 필요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선입견이 깔려 있다. 이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고도의 설계를 담당하는 R&D 인력과 실제 공장을 돌리는 공정 운용 인력으로 명확히 나뉜다. 공장(Fab)은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는 숙련된 기술자의 영역이지,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석·박사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
![전문가칼럼 |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7ac6fa3a790f4d69b9637296cfb139c5~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7ac6fa3a790f4d69b9637296cfb139c5~mv2.webp)
![전문가칼럼 |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7ac6fa3a790f4d69b9637296cfb139c5~mv2.jpg/v1/fill/w_305,h_229,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5d53_7ac6fa3a790f4d69b9637296cfb139c5~mv2.webp)
전문가칼럼 |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 자동차는 되는데 반도체라고 안 될 이유 전혀 없어
[편집자주] '용인산단' 논쟁의 중심에 이봉렬 오마이뉴스 기자가 있다. 그는 반도체 팹노동자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이다. 오마이뉴스 '반도체 특별과외'를 2022년부터 연재해왔다. 최근 용인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네 명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에 대한 반론기사를 썼다. 필자의 양해를 얻어 기사를 인용한다. 비전문가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지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기사 원문을 첨삭없이 싣는다.


일본은 2년, 한국은 7년째 ‘희망고문’… 무지가 만든 국가적 손실
2026-01-23 김사름 기자 반도체는 국가전략물자이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바로미터 반도체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 첨단 무기, 인공지능(AI)까지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뇌’다.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 내 공장 유치에 혈안이 된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 장악이 곧 국가의 경제적·군사적 헤게모니를 결정짓는 안보 전략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3나노, 2나노 초미세 공정의 수율을 먼저 잡는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다. 팹(Fab) 하나에 30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산업에서 한 발만 늦어도 수조 원의 기회비용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2026년 AI 열풍으로 반도체 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지금, 한국은 세계 매출 2위라는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 정권은 세 번 바뀌었지만, 반도체클러스터는 7년째 아직 그 자리 한국의


탄소배출 기업, 2026년부터 돈 내고 배출한다
2026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권 가운데 유상(경매)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정부가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배출권 가격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며 감축 유인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서 추진됐다. 다만 제도 변경의 폭과 구조를 놓고, 실질적인 감축 신호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필요하다.


김우성칼럼 다짜고짜 기후 | 청춘의 사랑과 이별도 바꿔요
기후변화 청년 연애 출산율, 울산대 기후변화 강의를 통해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출산에 대한 고민을 들여다본다. 합계출산율 0.75 시대, 기후변화와 불확실한 미래가 청년들의 삶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사설] 세계 2위 배출국의 탈퇴가 온실가스 감축 체제의 종말은 아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c65942fa9e634697b03f729c424d2eaf~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c65942fa9e634697b03f729c424d2eaf~mv2.webp)
![[사설] 세계 2위 배출국의 탈퇴가 온실가스 감축 체제의 종말은 아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c65942fa9e634697b03f729c424d2eaf~mv2.jpg/v1/fill/w_305,h_229,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c65942fa9e634697b03f729c424d2eaf~mv2.webp)
[사설] 세계 2위 배출국의 탈퇴가 온실가스 감축 체제의 종말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 다극 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협약 탈퇴에도 온실가스 감축 체제는 유럽 중심에서 중국·브릭스 등이 참여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 중이다. 1.5도 목표 달성은 어렵지만 감축과 적응을 병행하는 현실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믹스는 무엇인가
정부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원전을 포함한 전원을 병행하는 조합이다. 기후부는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년특집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지구>
기후소송 다큐멘터리, MBC가 신년특집으로 방송한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지구'는 페루, 바누아투, 한국과 일본의 기후소송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가 법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오픈넷03] 목포MBC | 신안 겨울을 버텨 온 섬초, 지금은 ‘위기’](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9fd184aef923491a91b79eabd15aeb93~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9fd184aef923491a91b79eabd15aeb93~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신안 겨울을 버텨 온 섬초, 지금은 ‘위기’](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9fd184aef923491a91b79eabd15aeb93~mv2.jpg/v1/fill/w_305,h_229,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9fd184aef923491a91b79eabd15aeb93~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신안 겨울을 버텨 온 섬초, 지금은 ‘위기’
신안 섬초 재배 위기, 신안군의 대표 겨울 작물 섬초(시금치) 재배 면적이 올해 처음으로 1000헥타르 아래로 감소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어려움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이 주요 원인이며, 신안군은 스마트농업 도입과 농업법인 체계화로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


긴급진단 | 66개 국제기구·협약·협의체에서 탈퇴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7일(현지시간) 미국이 참여·지원해온 66개 국제기구·협약·협의체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대통령 문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급진적 기후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주권·경제적 강인함과 충돌하는 이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66개 국제기구 탈퇴는 국제협력의 상징을 훼손한 사건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후규범의 중심축이 ‘합의’에서 ‘경쟁’으로 더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보다, 그 빈틈에서 어떤 규칙이 새로 굳어지느냐가 한국에 더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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