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 문제, 한국의 전력 문제는 발전량보다 송전망 부족이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 급증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포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송전망 최적화와 지산지소 방식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공유부 배당론,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 토마스 페인의 공유부 배당론이 19세기 헨리 조지, 20세기 시장사회주의자들을 거쳐 현대 기본소득 논의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본다. 토지에서 시작된 공동소유권 개념이 자본, 데이터, 화폐로 확장되며 복지국가와 구별되는 선분배 원리를 제시한다.

2025-11-27 최민욱 기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에너지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경쟁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수요 설계 경쟁이다. 이순형 교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에너지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전기기술사이다. 전력계통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분산형 전원 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주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표준모델 실증’ 연구의 책임자로서 농촌 기반 에너지 전환의 현장 모델을 설계했다. 2020년 은탑산업훈장, 2024년 전라남도지사 표창과 대한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석유화학산업 환경문제 해결, 울산 석유화학 공단 인근에서 성장한 필자가 폭발 사고의 기억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플라스틱의 필요성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초거대 AI 거버넌스, 개방과 규제, 초거대 AI의 개방과 독점, 실존적 위험과 일상적 피해, 규제 방식과 공공성을 둘러싼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AI 거버넌스의 쟁점을 탐구하고, 기술 통제 권한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가을밤 나무 에세이 추천, 만추의 밤,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한 나무 에세이 추천. 고다 아야의 '나무'와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을 통해 계절의 쓸쓸함을 위로받는 독서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의 에너지전환 갈등은 흔히 ‘님비’로 불리지만, 실제 원인은 주민이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거버넌스 실패에 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상풍력 등 반복된 갈등은 정보 비대칭, 사후 통보, 지역 불균형이 누적되며 신뢰를 잃은 결과다. 해외가 주민 지분참여·공동소유·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수용성을 높였다면, 한국은 여전히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전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먼저 신뢰를 구축하는 절차적·참여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수요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며, 전력 이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산지소는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계통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지역 수요 부족과 기업 이전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가 크다. 잘못 설계될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이 맡고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식민화’로 흐를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적절한 거버넌스와 지역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진다면 지산지소는 전력망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둘러싸고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는 원인과 COP30을 통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속에서 한국의 목표치 제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본다.

알고리즘 철학적 본질, AI와 알고리즘을 과거 연금술에 비유하며,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알고리즘의 본질은 문제 해결 방법일 뿐이며, 그 이면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영향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연간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보호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못 박고 그때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COP30 산림총회 아마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브라질 벨렝에서 산림총회로 개최된 배경과 의미를 분석한다. 산림 파괴가 온실가스 배출의 10~15%를 차지하며, 토지 권리 보장을 통한 산림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산 목재 보호관세 정책, 40년간 지속된 목재 무관세 정책으로 국내 목재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임업인은 10년간 100% 보호관세 도입, 국내산 목재 사용 의무화,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산림경제를 회복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설 절기 월동 준비, 소설(小雪) 절기에 맞춰 김장, 메주 쑤기, 논밭 이불 덮기 등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 과정을 담았다. 할머니와 함께한 불 앞에서의 시간, 기후위기로 변화하는 절기의 의미를 농촌 생활의 경험을 통해 전한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구조적 위험이다. 그래서 기후정책은 국가 정책 체계의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흐름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 정부의 기후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되며 방향성과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후 대응이 산업정책보다 상위의 목표로 작동해야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산업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을 약화시키고 우선순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한국전쟁 우크라이나전쟁 비교, 한국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하며, 미국 패권의 쇠퇴와 유럽의 군사화, 사회적 가치의 후퇴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질서를 노동·지정학·국제질서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한국 사회의 기후 논의는 산업 부담 중심으로 구성돼 아동·취약계층·노동자·동물·생태계 등 실제로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집단의 관점이 NDC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IPCC는 2030~2035년 1.5℃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며, 아동·저소득층·가축 등 사회적·비인간적 약자가 먼저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NDC 문서에는 미래세대·노동자·취약계층 등의 영향 분석과 참여 절차가 제한적으로만 포함돼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EU·독일 등은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다. 한국도 NDC 수치 논쟁을 넘어, 전환 과정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된다.

수소에너지 탈탄소 전략, 한국이 수소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다룬다. 탈탄소 시대의 핵심 에너지 캐리어로 부상한 수소와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수소 에너지 전환 전략을 소개한다.

기후위기는 홍다경에게 도시의 침수나 가족의 농사 피해처럼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먼저 다가왔다. 주변의 친구·동생·아버지처럼 기후 변화로 생업이 흔들릴 사람들을 떠올릴수록 불안과 다정함은 동시에 깊어졌다. 청년 환경단체 ‘지지배’를 이끌며 작은 목소리를 모으려 했지만, 시민 참여의 통로는 여전히 좁고 생태계의 목소리는 더 작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작은 말들 속에서 기후 전환의 희망을 찾는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콜롬비아가 아마존 지역 42%를 개발 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 기후 행동이 이어지며 회의의 무게감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IPCC의 1.5℃ 경로·헌법재판소 결정·국제사법재판소 기준·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일본·독일보다 크게 뒤처져 선진국의 책임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는 인류 생존선에 해당하며, COP는 제재 기구가 아니더라도 국가 신뢰와 국제적 평판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표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