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정리 김사름 기자

떡국은 원래 새해의 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끼니가 흔들리고,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을 포기하는 집이 생긴다. 그 집들 곁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덜 춥고 덜 불안해진다. ‘사랑의 친구들’은 그렇게 30년 가까이 이웃의 하루를 지켜온 이름이다. 금융위기에서 기후위기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일—가장 힘든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을 만난다.

2026년 겨울, 북반구 곳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기록적 한파와 폭설은 지구온난화가 더운 겨울이 아닌 더 추운 겨울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과학적으로 밝혀 왔다.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겨울을 ‘온난하게’만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극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한파·폭설 같은 극단적 겨울 현상이 더 잦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다(WMO, Global Annual to Decadal Climate Update 2025–2029). 기후위기는 겨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더 위험한 계절로 바꾸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월 6일 부터 시작되어 2월 22일까지 개최된다. 90여개 국에서 2,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브런치에 실린 이대택 국민대학교 체육대학장의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는다. 이대택학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보고 박수 치고 환호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부담했다. 하지만 그 부담은 당연해 보였고, 서로 그 부담을 지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100년 전 올림픽 때 만해도 인간들이 운동 경기를 연다고 멀쩡한 산을 깎아내리고 노동자가 죽어가는데 ‘모두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말아야 할 시대다"라고 밝힌바 있다.

전기요금 탄소배출권 전가 문제, 한국 전력 부문에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후환경요금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전기요금 체계가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극심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추진했던 영국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공기는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재’다. 하지만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변하자, 세계 각 국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쪼개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유한한 자산으로 만든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한도 내에서만 탄소를 내뿜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권리를 사와야 한다. 즉, ‘오염시킬 권리’를 주식이나 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만든 것이 탄소배출권의 본질이다.

세계는 지금 '탄소가 돈이 되고, 탄소가 장벽이 되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다. 2026년 1월 1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의 문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탄소 감축은 윤리적 선택이 아닌, 국가 부(富)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쟁이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 도입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글로벌 탄소 패권 경쟁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지는 '룰 테이커(Rule Taker)'가 될지 긴박한 갈림길에 섰다.

기후환경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환경요금이 부과되는 원인은 발전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초과분에 대한 비용(REC 및 배출권 구매비)을 발전사가 책임지지 않고, 한국전력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는 사용자가 비용을 보전해주니 굳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탄소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저탄소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2015년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를 시행하며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자처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2026년 현재, K-ETS는 ‘감축 유도’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업들에게 저렴한 ‘탄소 면죄부’를 발행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6년 ‘제4차 계획기간’의 문이 열렸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상할당 확대안이 과연 산업계의 진정한 체질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의 향후 5년 재무 지도를 바꿀 ‘탄소 경영’ 시대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지난 1월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3일 대전, 5일 부산까지 총 3회에 걸쳐 ‘배출권거래제 권역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모인 286명의 기업 및 컨설팅 담당자들은 2026년부터 시작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익히는 자리를 넘어, 탄소가 기업의 비용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완도 스마트 양식 AI, 완도군이 기후위기로 인한 양식어 폐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바다 양식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온, 염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과학적 양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가들은 한파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기와 바다, 상층과 하층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대, 겨울 한파는 점점 더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 ‘폴라 보텍스’는 출발점일 수 있지만, 진짜 위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연쇄 작용에 있다.기후위기가 바꾸고 있는 것은 추위의 세기가 아니라, 겨울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다.

광양만권 RE100 소부장 투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난해 4조9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며,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함께 RE100·반도체 관련 친환경 소부장 기업 투자 유치에 본격 나선다. 올해 목표는 2조4천억 원이다.

지구온난화 겨울 한파,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해 극단적 한파가 발생한다. 겨울은 사라지지 않고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며, 기후위기는 계절의 변동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시작된 무라벨 생수 실험이 대형마트로 확장되면서, ‘플라스틱을 덜 쓰는 소비’가 선택이 아닌 유통의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해 대형마트 3사와 손을 잡았다. 정부가 앞서 편의점과 휴게소 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무라벨 생수 유통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마트까지 유통 현장을 넓히며 생활 속 플라스틱 감축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회용 비닐 상표띠를 없앤 무라벨 생수는 분리배출 부담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대표적 생활형 환경 정책으로, 유통 구조 전반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햇빛소득 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바람소득 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산업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육상풍력 경쟁입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인공지능 공유부, 지식 사유화, 지식과 인공지능을 공유부로 보는 관점에서, 지식의 누적적 특성과 AI 수익의 사회적 귀속 필요성을 논한다. 자동화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술 성과 분배 방식을 제시한다.

겨울철 한파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한파 속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다만 기후위기로 겨울이 더 길고 불규칙해지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적인 강설로 제설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가로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겨울철 제설제가 가로수 고사와 생육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설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살포 위치와 적치 방식에 따라 도시 가로수와 녹지 생태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어 제설 중심의 관리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