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거나 반대로 얼마나 증가시키는지를 사전에 분석·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감축 사업에는 더 투자하고,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조정하거나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전기버스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도로 확장, 대형 개발 사업, 에너지 다소비 시설 투자는 배출을 늘릴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런 예산의 기후 영향을 미리 따져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내는 제도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재생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입지·계통·건물·교통·주민참여 등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체계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 탄소중립은 선언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정 계획과 이행점검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0년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2021년 전국 지자체 공동선언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은 시·도와 시·군·구에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책임을 부여했다. 2026년 5월은 2025년도 추진상황 결과보고서 제출 시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기후공약이 선언을 반복하는 수준인지, 지방정부의 법정 책임을 실행할 계획인지 확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회의 개선입법 시한은 이미 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 78%가 ‘초기 집중 감축’ 경로를 선택했다. 서왕진 의원과 플랜1.5가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최소 2035년 61% 이상의 감축목표와 미달 시 추가 감축 근거를 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해조류 수출 확대, 한국 해조류 수출액이 4년 만에 2배 성장하며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 전남 완도에서 열린 국제해조류박람회에 11개국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완도는 블루카본 기능과 청정 해역을 바탕으로 세계 해조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지방정부 탄소중립 역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구체적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재정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2026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맞는 첫해다. 62년 만에 돌아온 ‘노동절’ 앞에서 노동 현장은 더 복잡해졌다. 기후위기는 일하는 조건을 더 가혹하게 만들고, 탄소중립 전환은 산업과 일자리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적은 보호 속에서 기후위기를 맞는 이들은 현장의 노동자들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절은 ‘쉴 권리’를 넘어 ‘살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말해야 한다.

녹색 일자리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효율, 순환경제 산업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 확대돼야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조건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위험한 하청구조 위에 세워진 녹색산업은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노동자들은 묻는다. 녹색 일자리는 정말 좋은 일자리인가. 탄소를 줄이는 산업은 누구의 노동으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의 전환은 일자리의 숫자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함께 물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 공모 문제점, 전남 400여 마을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신청했으나 송전선로 포화와 에너지저장장치 추가 비용 부담,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지원 방식 미반영 등으로 농촌 지역의 실질적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고, 동시에 인간과 자연을 연결한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이 연결은 자주 갈라진다. 환경운동은 노동조합이 자연의 피해보다 일자리 보전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해 왔고, 노동조합은 환경운동이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의 필요를 충분히 보지 않는다고 느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단절을 넘어서는 일이다. 기후를 말하는 노동운동과 노동을 말하는 기후운동이 만나야 한다. 노동자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노동의 현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시대에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폭염과 폭우, 감염병과 재난은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순간을 만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재택근무를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폭염 속에서도 배달을 하고, 건설현장에 서고, 농지와 공장으로 나간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 불평등을 묻는 제도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권은 이제 ‘일할 권리’만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기후위기 기본소득 노동권,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재난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위험한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안전하게 멈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의미를 제시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산업을 바꾸는 결정에 그 산업을 지탱해 온 노동자가 참여하고, 전환의 비용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내연기관차 산업 재편, 철강·석유화학의 탈탄소는 모두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그 변화가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의 생존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를 줄이는 일과 노동을 지키는 일을 함께 설계하자는 요구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절에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4월 봄 기후변화 영향, 4월 봄철 이상 고온 현상이 농업과 산불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예측 시스템과 적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4월 중순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이 초여름처럼 빨라졌다. 강원 산나물 수확은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졌고, 충북 과수꽃도 최대 일주일 먼저 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빠른 봄은 빠른 수확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남 나주 배꽃은 우박 피해를 입었고, 경북 과수 농가는 서리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농사의 달력이 바뀌는 지금, 농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봄철 이상기온은 더위 자체보다 변동성이 문제다. 고온 뒤 저온, 건조 뒤 우박, 맑은 날 뒤 강풍이 이어지며 봄은 복합 재난의 계절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농업·산불·예보·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각각 내놓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부처 경계대로 오지 않는다. 피해 뒤 복구를 넘어 기상예측, 농업기술, 산림관리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 기후적응 체계가 필요하다.

이상기온의 배경에는 대기 중에 쌓인 온실가스가 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연간 온실가스를 100만톤 이상 배출한 기업·기관은 70곳이었다. 이들의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65.6%를 차지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온 변화를 걱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큰 배출원부터 감축 책임을 묻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4월의 이상기온은 하늘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열의 대부분은 바다에 저장된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열과 탄소, 산소와 생물다양성을 조절하는 거대한 기후 시스템이다. 그러나 바다가 계속 뜨거워지면 대기와 계절의 흐름도 흔들린다. 봄의 변화는 육지에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뜨거워지는 바다가 있다.

마을 실버타운 협동조합, 전남 영암군이 고령화된 농촌 마을을 실버타운으로 조성하는 '마을 실버타운 협동조합'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르신 돌봄에 참여하는 자생적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