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 대형 산불, 대응하는 방식과 관점, 모두 바뀌어야

2025-06-25 김복연 기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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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전환과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종합토론에서는 그간 가시화 되지 않았던 재난 피해 주민들의 장기적인 피해 누적 사례와 그에 대한 지원의 부재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연구자, 활동가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유의미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1회 우이령포럼은 ‘산불과 산촌, 산림정책 전환과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산불 대응과 산촌 회복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로 드러난 산림정책의 한계와 피해 주민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 명예교수 윤여창 교수. 사진 플래닛03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여창 교수의 진행으로 남준기(산과자연의친구 부회장), 허승규(녹색당 안동시 공동위원장), 주윤정(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식(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장영주(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가 종합 토론에 임했다.

산불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위해 피 같은 국민 세금 써야 합니다

남준기 산과자연의친구 부회장. 사진 플래닛03

지난 봄 경북을 휩쓴 대형 산불 이후, 정부는 3조2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피해 주민 지원금은 4000억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절반은 지방채 매입에 쓰인다. 실제 주민 일상 회복에 쓰이는 예산은 1%도 안 되며, 대부분은 산불 대응 장비와 벌채·재조림 등 산림 복구에 집중된다. 산림청 중심의 복구 정책은 대규모 벌채와 우드칩 생산, 탄소중립 명분의 석탄발전소 판매로 이어지지만, 이는 실제 탄소중립과 거리가 멀고 토양 탄소 유출 등 부작용을 낳는다. 강원 고성 삼포리 사례처럼 인공조림지는 산불에 취약했으나, 자연복원지는 활엽수림으로 회복됐다. 해외는 이미 자연복원이 표준이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 회복에 두고, 복원은 자연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불 재난 회복과 예방, 이제는 정치의 시간이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 공동위원장. 사진 플래닛03

2025년 봄, 경북 안동과 인근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은 불길이 꺼진 뒤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행정은 예산과 규정의 한계에 갇혀 있고, 재난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 간극을 메우는 힘이 바로 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며 산불 재난 회복은 이제 정치의 시간이다. 안동 임하면에서는 500~600가구, 2천 명 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남선면 등 인근 마을도 마찬가지다. 산불 피해 지원 안내서 내용을 확인하면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농공단지 중소기업, 사과 저장 창고, 농막, 무료 세입자, 귀농해 직접 지은 집, 가전제품 피해, 별정우체국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축제가 취소된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임시주택에서 제외된 소수 주민들, 임대주택 기간 만료 후 갈 곳 없는 고령자들까지, 모두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행정은 노력하지만, 재난의 속도와 회복의 더딤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주민 대책위와 의회 대책위 등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초당적 협력,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규정이 절실하다.

지방 소멸과 재난 취약성: 공동체의 회복력을 위하여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화상으로 토론 참가. 사진 플래닛03

2025년 5월, 경북 안동 길안면 산불 현장의 임시 대피소에서 여전히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을 만났다. 이동식 주택은 사생활 보호도, 난방·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생필품조차 부족하다. 식사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고령 주민의 건강관리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TV 한 대 없는 공간에서 주민들은 고립감과 우울, 불안에 시달린다. 한의사와 심리상담 자원봉사팀의 장기적 지원이 절실하다.

경제적 회복도 멀다. 사과·송이 농가는 복구에 최소 수년이 걸리고, 고령의 농민들은 심리적 충격으로 일상 복귀가 어렵다. 농기계·장비 지원, 대체 작목 컨설팅, 청년 농업인 지원 등 맞춤형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마을 자치회와 자원봉사자들도 번아웃에 시달린다.

재난의 충격은 고령화·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더 크다. 대피조차 어려운 고령자, 부족한 행정·소방 역량, 피해 조사 지연 등 복합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피해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에 그쳤고, 국민 성금의 투명한 분배도 요구된다. 산사태 위험, 탄화 잔재 등 2차 피해 우려도 크다.

지방 소멸 지역의 재난 취약성은 단순 인구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문제다.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와 피해 조사, 맞춤형 지원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고령화 지역의 재난 대응은, 이제 ‘공동체 회복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산불과 산촌 – 산림정책 전환과 피해 주민 일상 회복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사진 플래닛03

산불을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 위기가 맞물린 복합 재난으로 진단한다. 2025년 대형 산불은 막대한 탄소 배출과 함께 지역 경제와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시키며, 피해 지역의 소멸 위험을 더욱 키웠다. 산불 대응과 복원 정책은 단순한 벌채나 조림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임업 특성과 주민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송이 등 채취형 임산물은 기존 제도상 재배 목적이 아니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산불로 생계를 잃은 임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산물 채취의 특수성을 반영해, 송이와 고로쇠 등 자연 발생 임산물도 일정한 관리와 노동이 수반되는 만큼, 보상 기준을 재검토하고 입목 보험 도입, 채취형 임산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임도 확충 역시 산불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우리나라 산림의 63%가 급경사지로, 산불 진화와 예방을 위해서는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임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임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산불 위험 지역에 맞춤형 임도 설치와 기존 임도의 관리·보강, 그리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의 경우, 기존 임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신규 개설을 자제하고, 필요한 구간에 한해 환경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임도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산림청은 앞으로 임업인과 주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학적 산림관리와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 이후의 진정한 회복은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현장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산불 대응 체계의 한계와 과제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 사진 플래닛03

2025년 3월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10일간 이어지며 영남 지역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산불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7800여 곳의 주택과 문화재가 파괴되었으며, 피해 면적은 약 1만 헥타르에 이르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기후, 그리고 급경사지 산림 지형의 특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진화 작업에는 헬기와 지상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었다.

현행 산불 대응 체계는 대형 산불의 동시다발적 발생과 초고속 확산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단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진행했으나 피해 지역 주민과 경제의 복구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의 복구와 피해 보상이 법체계와 행정체계를 통틀어 피해 전체를 보상하는 개념이 아니다. 최소한의 재건을 시작할 수 비용만 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복합 재난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불 복구 정책이 산림 중심에서 피해 주민과 지역공동체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행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 국회, 시민사회의 협력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고령화·지방 소멸 지역의 재난 취약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과 공동체 회복, 과학적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