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기후평화’는 ‘평화의 발명’에서
- sungmi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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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박성미 총괄
한반도의 평화는 종전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생태계 회복, 생명권 보장, 공동 재난 대응, 탄소 정의 등 다층적인 기후질서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21대 대통령과 정부는 '기후평화'를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 마이클 하워드의 『평화의 발명』과 2024년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연구총서에서 그 답을 얻는다.
왜 ‘발견’이 아니고 ‘발명’인가?
영국의 전쟁사학자 마이클 하워드는 『평화의 발명(The Invention of Peace)』에서 ‘평화’란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류가 설계한 인위적인 정치 질서라고 말한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늘 존재해 왔고, 그 자체로 당연시되어 왔지만, 평화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사유 속에서 ‘이상’으로 등장했으며, 철학자들의 지적 투쟁과 정치적 결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하워드는 중세의 전쟁이 귀족과 국가 권력의 일상적 수단이었다면, 평화는 칸트와 같은 사상가들의 사유 속에서 정치의 목적이자 국제 질서의 목표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하워드의 통찰로 바라보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평화'가 무너진 상태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기후평화'는 기존 질서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질서의 '발명'이 된다. ‘기후평화’가 알아서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지를 가지고 평화를 설계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한반도는 군사적 분단과 기후위기가 더해진 ‘복합 안보 위기(複合 危機, complex security crisis)’ 지역이다. 북은 경제난과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해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하고, 남은 국제사회로부터 탄소 감축의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의 상황은 기후위기 대응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공동 생존의 문제임을 말해 준다. 기후위기 시대에 평화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기후평화'를 제안한다.
'기후평화(Climate peace)'를 선언하다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중요한 선언 하나를 채택했다. 전 세계 94개국과 43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이 선언은 ‘기후, 구호, 회복 및 평화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Climate, Relief, Recovery and Peace)’이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과 인도주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복합적 안보 이슈임을 공식적으로 인식한 국제적 첫 합의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 기후위기와 무력 분쟁, 식량난, 감염병, 이주 위기 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화한 최초 선언이기 때문이다. '기후'는 단순한 온도 문제나 배출량 목표를 넘어서, 전쟁 이후의 회복, 공동체의 재건,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글로벌 평화 어젠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선언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동시에 분쟁이나 국가 취약성으로 인해 가장 큰 인도주의적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 대응, 인도주의 지원, 분쟁 해결의 ‘동시다발적 연계’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후 재난으로 인한 식량 불안과 생계 붕괴가 폭력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후 대응이야말로 곧 평화 전략임을 밝히고 있다.
COP28에서 선언된 기후평화는 기후외교(climate diplomacy)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파리협정이 배출량과 지구 평균온도 목표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 선언은 기후위기를 ‘사회 안정의 문제’, ‘구조적 회복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한국과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기후위기와 군사적 긴장이 중첩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복합된 안보 지형 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를 매개로 한 평화 선언, 기후 기반 협력, 생태 회복을 위한 공동 행동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시대적 요청이다.
DMZ를 기후평화지대 (climate peace zone)로
2024년 통일연구원은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이라는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DMZ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의 공동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MZ 생태계자연공원 조성, 남북 공동 생태조사 추진, 그리고 ‘DMZ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복합연구단지’ 공동 설립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DMZ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지리적 특수성과 생태적 보전성을 지닌 공간이다. 약 250㎞에 걸쳐 동서로 뻗은 이 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인간의 간섭이 극히 제한된 덕에 약 6100종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멸종위기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산림, 습지, 하천, 해안까지 다양한 생태환경이 공존한다. 역설적으로 군사적 대치로 인해 생태계의 평화가 유지된 것이다.
DMZ를 ‘생태적 평화지대(ecological peace zone)’로 만들자는 주장은 있어 왔다. '생태적 평화지대 (ecological peace zone)'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를 남북 협력으로 풀어 '평화'를 확장해 보자는 개념이다. '기후평화지대(climate peace zone)'는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탄소 감축 실현까지 이루자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후평화지대'는 DMZ과 주변 접경지까지 포함되며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국제 환경 NGO와의 협력, 생태관광 기반의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등 국제연대까지 포함될 수 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기후위기시대의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DMZ가 기후평화 협력지대가 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평화'로 연결짓는 전략 지대가 된다는 것이며 국제협력을 끌어내고, 기후국가로 나아가는 기초가 되어 줄 것이다.
남북 공동 기후데이터센터 설립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과학적 기반의 공유와 정보 주권 확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한반도 환경오염원 및 질병 실태조사’, ‘남북 공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서울–평양 간 기상통신회선 개설, 기후자료·연구보고서의 정례 교환 등을 추진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남북 공동 DB 구축은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한반도 생태·보건위기의 공통 진단과 공동 대응 체계를 위한 기반으로 제시한다. 남북이 협력해 북의 기후·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북의 기후위기 공동대응 시나리오 설계에 필수적 자료다.
서울–평양 간 기상통신회선 개설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의 인프라로써, 기후 예측 정밀도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 1994년 제안된 바 있으나 실제 개통되지 못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자료 및 연구보고서의 정례 교환은 남북이 각기 보유한 과거 및 현재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 기후정책의 투명성과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후데이터센터’ 설립이다.
기후데이타센터는 한반도 기후평화를 위한 정책 생산의 플랫폼이자, 공동연구·정책조율·국제연계가 이루어지는 ‘기후평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초국경적 파급력을 동시에 갖는 복합재난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북의 산림 훼손이나 황폐화는 남한의 대기질과 수자원에 영향을 미친다. 북의 재난 발생은 기후 이주(climate migration) 및 보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기후에 대한 시공간의 연속적 자료(시계열·위치 기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의 과학자료를 공유하고 축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남은 북의 기후변화 관련 기초 데이터를 UN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기후위기의 대응 정책을 ‘추정’과 ‘감시’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남북이 각기 측정한 온도, 강수량, 토양, 대기, 수질 데이터를 데이터센터에 모아두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들이 축적되어야 예측도 가능하고 재해대응, 생태복원, 농업계획, 질병예방의 정책 설계도 가능하다. 이후 데이터센터는 기후 정보 공유를 넘어 남북 기후평화의 안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생산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북의 농업개발구를 기후평화협력지대로
보고서는 농업 생산성 개선과 재생에너지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북의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 협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북의 농업이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에 매우 취약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9년 이후 ‘농업발전 5대 요소’ 정책을 수립해 영농기술, 종자, 비료 등 농업 과학화와 현대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이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과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남북 농업기술협력은 충분히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개발지구인 어랑, 북청, 숙천 농업개발구를 남북 협력의 시범대상지로 제시했다. 이 세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랑 농업개발구는 종자개량과 축산 중심의 기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 면적과 수자원이 비교적 풍부해 친환경 유기농법 및 스마트농업 적용이 용이한 지역이다. 북청 농업개발구는 농업과 과학기술 융합지로서, 농업과학연구소와 시범 농장이 이미 계획되어 있어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협력에 적합하다. 숙천 농업개발구는 평안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교통·행정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존 농장단지와 협동농장이 다수 존재해 단지형 협력 모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들 지역들은 북의 국가 농업개발계획에 의해 이미 지정된 핵심 지역이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평화협력지대'로 제안할 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은 식량 문제와 직결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인도적이고 비군사적인 협력사업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부담이 낮은 협력 분야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도 유사한 맥락으로 제안한다. 북의 재생에너지 소비율이 2015년 14.5%에서 2019년 11.4%로 감소했으며 이것은 기술력과 자금력의 문제로 분석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는 군사 전용 우려가 낮고, 소규모 분산형으로 설치 가능한 재생에너지 분야는 남북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개성은 과거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였고, 전력 인프라가 취약한 북에서 국제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범 협력지로서 적절하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협력지대화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한반도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생존형 협력 모델이자 평화 기반 구축의 현실적 출발점이다. 북의 지역 개발 전략을 존중하고, 그 전략과 호응하는 형태로 남이 협력 의지를 밝힌다면 정치적 민감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지대는 장기적으로 남북이 공존 가능한 생태계와 기후평화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후평화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받을 수 있다.
‘비전통안보(非傳統安保, Non-Traditional Security)’ 협정 추진
기후위기와 재난, 감염병, 식량 부족, 생물다양성 파괴는 국가 안보와 인간 생존에 직결되는 비전통안보(非傳統安保, Non-Traditional Security, NTS) 영역이다. 전통적인 안보가 군사력, 영토, 국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비전통안보는 인간의 생명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비군사적 재난과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다.
기후위기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산불과 같은 복합 재난을 수반하며, 감염병 확산, 농업 생산성 저하, 생물다양성 붕괴, 식량 불안정, 에너지 공급 위기까지 연쇄적 위기를 일으킨다. 그 결과 사회 불안, 기후 난민, 보건 체계 붕괴 등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협이 된다. 기후위기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전통안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6~2010년 사이 중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의 연속이었다. 이 가뭄은 농촌 생계를 파괴하고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를 유발시켜 사회적 불안이 커졌다. 이것이 정치적 반발과 내전으로 이어졌다. 결국 가뭄이라는 기후재난이 시리아 내전의 트리거가 되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다. 기후위기가 단순한 재난을 넘어 국경, 식량, 보건, 생태, 경제, 외교까지 연결된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전통안보 협정'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를 통합해 접근해야 하며, 그 우선 과제로 기후·환경공동체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전통안보보협정’은 기후재난 및 감염병 확산에 대한 남북 공동 위기대응 훈련 체계 구축, 서울-평양 간 기상·기후 정보 실시간 통신회선 개설 및 연계, DMZ 및 북측 황폐지의 공동 생태복원 프로그램 추진(예: 홍수 완충림 조성, 멸종위기종 서식지 회복 등), 산림 감시 및 산불 대응을 위한 위성 기반 공동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응한 농업기술 교류 및 탄력성 강화 시범지구 조성이라는 구체적 행동을 전제로 한다. 협정은 남북이 군사 이슈를 넘어서 실질적인 협력의 첫 발을 내딛는 비군사·비정치적 실천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여전히 북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여기서 기후협력은 제재 회피 없이 추진 가능한 인도주의적 협력의 통로이자,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다자외교적 확장 기반이 될 수 있다. 국내적 이익에도 비전통안보 협정이 유효하다. 남측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북의 산림 복원사업은 탄소 배출권 확보의 주요 지표가 되어 줄 수 있다. 기후금융을 통한 ODA 확대 명분도 가질 수 있다. 북은 신재생에너지, 재해예방 인프라, 농업 기술 등의 협력을 통해 기초생존 기반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비전통안보 협정’은 군사력 중심의 구시대 안보 개념을 넘어서 재난과 기후, 생존을 중심에 둔 새로운 안보 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후위기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며, ‘비전통안보 협정’의 체결은 ‘대립’에서 ‘공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 기후평화 헌장’의 선언
남북이 공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실행 수준의 협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 인식과 평화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합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 기후평화 헌장’은 남북이 군사적 적대 관계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 앞에서 책임, 정의, 생존, 협력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공동 비전이다. 조약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합의할 수 있는 ‘공존의 윤리’이자 ‘평화의 새로운 문법’이 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에서 “유럽이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는 것을 공동의 사명”으로 선언했다. 남북이 ‘한반도 기후평화 헌장’을 작성한다면, 그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 선언임과 동시에 세계평화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을 해 왔다. 당시의 선언들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민족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했다. 기후평화 헌장은 ‘기후’라는 21세기 새로운 평화 의제를 공동어로 만들어 내야 한다.
생존과 정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인류적 과제를 남북 대화의 물꼬로 삼아 군사적 적대와 체제의 차이를 넘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 책임과 협력의 원칙을 선언하자. 기후위기 대응의 공동 책임,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생명의 보존과 생태계의 안정이 새로운 평화의 기준임을 선언하자.
이 헌장은 정부 간 합의일 수도 있고, 민간이 먼저 주도할 수도 있다. 실질적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장이 던지는 상징적 선언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의 당위성을 명확히 하는 정치·도덕적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한반도 기후평화 헌장은 ‘기후위기 시대,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남북의 공동 해석이자 역사적 약속이다. ‘전쟁을 멈추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삶을 함께 설계하자’는 선언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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