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폐기물 정책은 여전히 처리 중심에 머물러 탄소중립 전략에서 소외되어 있다. 공식 재활용률은 80%를 넘지만 실제 순환률은 20% 내외에 불과하며, 소각 열회수까지 성과로 계산되는 지표 한계도 크다. 매립 메탄과 소각 CO₂는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정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폐기물 분류 기준과 법·제도, 성과 지표를 탄소 감축 중심으로 전환해 폐기물을 기후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도권 집중 수요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며, 전력 이동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산지소는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계통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지역 수요 부족과 기업 이전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가 크다. 잘못 설계될 경우 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방이 맡고 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식민화’로 흐를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적절한 거버넌스와 지역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진다면 지산지소는 전력망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연간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보호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못 박고 그때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유부 배당, 토머스 페인, 기본소득,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를 통해 공유부 배당 개념의 기원을 살펴본다. 모든 인간이 지구라는 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협력으로 만들어진 부는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상과 알래스카 사례를 소개한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첫 '기후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선기간동안 이재명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기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 '기후정부'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기후정책들을 소개한다.

2025-06-04 김복연 기자 프랑스 시민기후협약은 시민의 숙의를 통해 기후 정책 제안을 도출한 실험적 민주주의 모델로, 생활 밀착형 기후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의 미흡한 이행으로 제안의 절반 이상이 채택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정치적...

한반도 기후평화 구축방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남북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평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기후평화', 'DMZ 기후평화지대', '남북 기후데이터센터'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