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와 시민사회 영역을 경험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한 박성미 AI경영학회 상임이사는 시민회의를 ‘소집의 기술’이 아니라 ‘공론의 축적과 지식의 순환구조’로 볼 것을 제안한다. 공론의 상시성·투명성을 보장하는 설계가 선행돼야 정책반영성이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 메커니즘인 '시민회의'가 AI·RAG 기반 디지털 공론장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장기적이고 가변적인 기후 대응 의제는 데이터·시뮬레이션이 시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공론의 결과물은 데이터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026년 쓰레기 대란, 직매립 금지,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준비 부족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소각장·매립지 부족, 재원 미확보, 국민 인식 부족 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행하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다룬다.

기후위기가 사회 전환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품질과 지속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반 기후시민의회는 일회성 행사로 그쳤던 기존 시민회의의 한계를 넘어, 숙의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구조화·분석·축적하는 시스템으로 제안된다. NLP·LLM 기술을 활용해 시민 발언을 주제별로 분류·요약하고, 공론의 흐름과 합의 수준을 시각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위기가 장기전이라면 시민숙의도 장기전이어야 하며, AI는 시민이 만든 공론을 잃지 않게 하는 민주적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회의는 대표성과 숙의 과정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정책 전환력과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AI를 도입한 ‘시민회의 2.0’이 제안되고 있으며, AI가 시민의 이해를 돕고 공론을 상시화하는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AI의 편향성과 통제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이 직접 설계·감시하는 ‘시민형 AI’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민주주의가 AI를 규정하고, AI가 시민참여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과제다.

이번 특집은 순환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정책 방향, 시민·노동자 역할, 산업적 과제 등에 관해 심도 깊은 특집 및 시리즈 기획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며 주민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기후위기 시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가짜 농민 직불금 부정수령, 농업재해법과 농업보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짜 농민들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재해보험을 대리 가입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자 등록을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농지제도 구조개혁 필요성, 농지 소유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입니다. 대농마저 배가 고픈 현실에서 정부의 보조금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농지관리기구 도입을 통한 비농민 농지소유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