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 정책포럼 '기후국가로 가는 길'
- Theodore
- 6월 20일
- 9분 분량
2025-06-19 최민욱 기자 정리
플래닛03,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정책포럼 "기후국가로 가는 길" 개최
플래닛03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기후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다. 12.3 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마자 "기후국가 10대 과제"와 7인의 전문가 특별기고문 "대통령의 기후미션"을 통해 기후권, 기후 리더십, 기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이슈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2025년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정훈 국회의원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공동 주최하고, 플래닛03이 주관했다.
세션1, 기후국가와 기후권
기후국가와 기후권 세션은 기후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초를 다루며, 기본소득, 남북협력,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기후국가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들을 점검했다.
좌장 | 제종길 박사 | 세션을 열며: 기후변화 20년 여정과 기후국가 실현의 절호 기회
기후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거대한 담론이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담론의 장을 여는 데 사회를 맡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기후변화 포럼을 국회에 만들고 회장으로 3년간 이끌었다. 그때 우리 정치권에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별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지 않았다. 지금 한 20년이 지나서 최근 기후변화 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도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기후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차제에 이런 중대한 모임에서 여러 의제들에 대해 토론하게 된 것을 굉장히 잘한 기획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우리의 국가, 우리의 인생, 또 전 세계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큰 힘을 가진 정부가 앞장서서 기후국가로서의 길을 걸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지방분권 국가라는 주제도 가지고 있어서 기후국가라는 주제를 어떤 순위에 놓고 일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일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기후국가와 기본소득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우리는 현재 기후국가가 아니라 '기후 악당 국가'다. 한국의 탄소 배출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IEA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배출국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환경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왔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정책이자 산업정책일 뿐 아니라, 통상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사회정책을 설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
기후국가와 남북협력 |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토환경보호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후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10년 전부터 실현 가능한 장기적 계획 수립 하에 산림정책, 에너지 정책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했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남북협력은 기후국가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35년까지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 실질적 고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측의 정책적 변화나 언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만을 취할 뿐, 근본적으로는 자체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
기후국가와 민주주의 | 김우성 (조국혁신당 울산 남구 지역위원장)
기후변화 문제는 전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과제다.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완화는 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고, 적응은 달라진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O₂ = P × S × E × C. 여기서 P는 전체 인구 수, S는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사용하는 모든 것, E는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C는 에너지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다. 이 수식은 전 인류가 누리는 모든 서비스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개념식이다. …
세션2 기후국가의 기후기술
기후국가의 기후기술 세션은 기후국가가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할 3가지 핵심 기술 영역인 에너지 전환기술, 농업,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융합기술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좌장 | 이순형 교수 | 세션을 열며 : 목표치 달성을 넘어선 계통 현실과 융합 기술의 필요성
1부 세션을 아주 의미 있게 잘 들었다. 너무 재미도 있었고 에너지 환경 쪽에 평생을 이쪽 길을 걷고 있는데 참 재미있게 잘 들었다.
2부 세션에서는 융합 기술 쪽이다. 농업, 에너지, 인공지능까지 포함된 융합 기술인데 신정훈 의원이 농업 쪽 전문가시고 전라남도에 관심이 많으셔서 참여하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참여를 않으셔서 좀 아쉽다.
플래닛03에 글을 쓰고 있는데 전라도 말로 "싸납게" 글을 쓰고 있다. 있는 대로 솔직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이번 새로운 정부가 그런 부분을 귀담아듣고 정말 실천했으면 좋겠다.
정치인분들에게는 서운할런가 모르겠는데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철학이다'라고 쓴 적이 있다. 그동안의 환경이나 시민단체,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 왔다. NDC 40을 달성해야 된다, 재생에너지를 몇 퍼센트 해야 된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재생에너지를 쭉 얘기하고 오다가 막상 그 목표치를 정했는데 작년 말에 10.6%를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작년 말에 10.6%를 달성해서 두 자리 숫자로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 30%로 올라가려면 실질적으로 계통에 대한 문제가 지금 직면해 있다. 내가 계통 전문가인데 요즘에 어디 가면 계통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신다. 그래서 이 계통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재생에너지와 RE100 산단 | 서길모 (에너윈코리아 부사장 / 에너윈글로벌 연구소장)
한국 전력계통의 불균형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은 자체 발전량 대비 수요 비중이 2~3배 이상 높고, 강원도는 이와 반대로 발전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한다. 영남권은 원자력 발전소가 9기 이상 밀집해 있지만 대부분 자가소비로 충당되어 외부 계통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특히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은 발전량이 수요를 압도해, 계통 포화 상태에 이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목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증설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가공된 송전선로를 복도체(중첩 송전선로)로 증설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저 HVDC(고압직류송전) 선로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
식량위기와 농업정책 | 김현권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식량을 생산하는 것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모두 태양으로부터 비롯되므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엽록소를 통해 작물이 자라듯, 태양광 패널을 통해 전기가 만들어진다. 결국, 둘 다 태양 에너지를 변환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태양광을 ‘비농업적 요소’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기 에너지 생산은 농업의 확장된 기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농업은 더 이상 ‘땅에서 식량만 생산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프랑스는 이미 이런 사고의 전환을 실현한 국가다. 프랑스는 법적으로 태양광 전기 생산을 영농의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에너지 생산이 농업의 일부로 법률적으로 명시되자, 농업 계획 자체가 달라졌다. 농업이 갖는 기능과 가치가 확장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도 변화의 원천이 되었다. …
시민형 AI | 조인호 (POST-AI 대표이사)
시민형 AI는 인공지능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가치, 맥락적 경험,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반영하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개념이다. 시민 참여 중심의 설계 구조를 갖추며, 기술의 발전이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통제 가능한 구조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문제 해결형 AI나 Civic AI와 구별되는 핵심적인 차별점이다.
시민형 AI의 핵심은 다양성 존중과 맥락적 포용에 있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 지역적·문화적 맥락이 AI의 설계 및 학습 단계에서부터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그들의 관점이 기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필터버블 현상과 같은 개인화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견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상호작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주적 숙의와 공론장을 활성화한다. …
질의 응답 및 토론회
토론회는 AI 민주주의 논의로 시작되었다. 정창현 소장이 시민형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다양성과 작은 AI 네트워크 필요성을 제기하자, 조인호 대표는 통합보다 개별 AI들의 다원적 접근을 옹호했다. 금민 소장은 AI의 기술적 한계와 민주주의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영농형 태양광 정책으로 논의가 전환되었다. 김현권 전 의원은 부재지주 문제가 핵심 장벽임을 지적했고, 금민 소장은 프랑스식 농지은행 강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 가능성을 다뤘는데, 서길모 부사장는 HVDC 한계를 인정하며 기설 송전선로 활용 대안을 제안했다.
정창현 소장 | 시민형 AI의 핵심 과제, 데이터와 다원성의 균형이 필요해
시민형 AI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데이터 문제다. 시민운동 영역과 국가 차원에서 국민과 시민적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둘째는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성 문제다.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놓고도 찬성, 반대, 중간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 시민형 AI는 단순히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다"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이 부분 중에서 내 생각은 이것이다"라고 연역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구체적 예시로 화력발전소 관련 데이터를 입력해 본 결과, AI가 상당히 훌륭하게 대답했다. 화력발전소 기본 데이터, 철폐 운동과 환경운동 데이터, 인력 문제나 사고 문제, 환경오염 사례들, 외국의 해결 사례들을 입력하면, 기술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국 사례를 통해 볼 때 한국 상황에서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까지 제시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시민단체별로 작은 AI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결국 각 단체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며, 통합적 체계를 만드는 것도 모두 자본의 문제다. 이런 기술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조인호 대표 | 시민형 AI는 다양성 기반의 개별 AI, 통합이 아닌 분산형 접근
정창현 소장님 말씀에 100% 동의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지식이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회적 다원성이나 시민사회의 건강성과는 거리가 있다.
다양한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고, 각 단체들이 만들어내는 텍스트, 영상, 참고 자료들도 차별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시민형 AI는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AI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ChatGPT에 물어보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라"는 맥락도 없고 인과성도 없는 답변이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형 AI'는 맥락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가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제공이 아닌 의견 제시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야 하고, 개별적인 형태의 스몰 LLM(Small Large Language Model)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소브린 AI나 프랑스의 미스트랄, 라마 같은 작은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다. 거대 언어 모델들이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반면, 이들은 30억 개 정도로 작다.
H200 정도를 활용하면 모델 튜닝에 1시간도 걸리지 않아 비용 문제가 상당히 줄었다. 모델이 작아지면 답할 수 없는 한계가 생기지만,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로 외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켜 해소할 수 있고, 그 비용도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시민형 AI는 통합된 형태의 체계화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 제시와 그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역할이 발생할 수 있다.
금민 | AI 민주주의의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우려
충격적인 발표였다. 스몰 LLM을 정치사회적 영역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그랜드 챌린지다.
LLM의 가장 큰 문제는 바이어스와 환각(hallucination)이다. 강화학습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인간의 두뇌와 달리 AI는 세계관이 바뀌거나 큰 깨달음이 있어도 가치관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예전 학습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보상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옛날로 퇴행해서 바이어스 그대로 반응하기도 한다.
최근 알리바바 LLM과 라마를 대상으로 한 검증된 논문들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다. LLM은 본래 제조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간 절약이라는 경제의 기본 법칙에 효과를 주는 도구다. 하지만 이를 정치사회적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가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페르소나를 만들어 맥락화된 발언을 하는 것은 가치 기반 판단이다. 이는 AI가 정치적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AI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
조인호 | 편향 AI의 정당성과 개인 통제 가능성
할루시네이션과 편향은 다른 문제다. 할루시네이션은 허위 정보 생성이고, 편향은 우리가 가진 관점의 반영이다. 객관성 잣대로 볼 때 편향이라고 하지만, 나는 편향을 가지는 AI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게 시민이고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AI는 내가 만드는 AI다. 내가 통제하는 AI이지 누군가가 만드는 통합 AI가 아니다. 내가 주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AI이므로, 데이터 입력부터 AI가 하는 이야기까지의 책임성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온프레미스(On-premise)로 가면 더욱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플래닛03이 자체 데이터만 넣어서 AI를 만들고 그것만 활용하는 형태라면, 프라이빗 AI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김현권 | 영농형 태양광의 장벽, 부재지주 문제 해결이 핵심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에너지 생산 영역으로 확장시켜 미래 농업의 혁신에 속도를 붙일 것이고, 농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방향은 분명히 맞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부재지주' 문제다. 농촌사회의 태양광 거부감은 태양광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외부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다. 우리나라 농지의 50% 가량이 부재지주 소유이고, 이 땅을 중심으로 외부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농촌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 변화에 늦기 때문에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구경만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부재지주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자 식자층이다. 없는 사람들이 부재지주로 땅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농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 우리 것이 아닌 걸 왜 가지고 있느냐는 단순한 논리다. 도시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농촌 땅도 소유하며 투자 이득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임차농 문제도 심각하다. 부재지주는 누구에게 임대해도 고정 수입을 받지만, 임차농들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자신의 터전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반대가 심하다. 이런 접점을 찾는 것이 과제다.
금민 | 농지은행 강화를 통한 부재지주 문제 해결 방안
프랑스의 농지은행을 강화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부재지주가 땅을 팔지 않을 경우 유휴토지세를 부과하고, 팔기 싫으면 농지은행에 신탁하게 한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임대료로 현업농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현업농이 시설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하면, 농민은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시설 투자자는 태양광 20년 운영으로 8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은 다른 나라에 이미 존재한다.
한국에도 농지은행이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면 부재지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서길모 | 에너지 고속도로의 현실적 대안, 기설 송전선로 활용
에너지 고속도로는 투트랙이다. 첫째는 기존 송전선로 고속도로인데,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용량이 꽉 찬 상태다. 둘째는 HVDC 해저 송전선로를 DC로 보내서 수도권이나 반도체 클러스터 등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HVDC 해저 케이블은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현 정권에서 완성하기에는 무리다. 따라서 기설 송전선로를 어떻게 운영해서 병목현상을 풀어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다.
첫 번째 대안은 기설 송전선로를 복도체로 만드는 것이다. 기존 송전탑을 그대로 두고 복도체로 이중화하면 용량이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늘어난다. 두 번째는 지역별 맞춤 해결책이다. 강원도는 발전량이 많이 남아 민자발전 3개 업체가 한전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발전소를 10~20%만 가동하며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
호남권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불산단 현대삼호중공업 지역에 MVDC 그리드 하나만 만들면 호남권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 여수 해상풍력은 송전선로 없이도 HVDC 해저케이블로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에서 해소 가능하여, 9기가 용량이 남아 호남권 에너지 고속도로에 여유 용량을 제공할 것이다. 미래 전력 수요는 현재의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하지만 수도권에만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집중될 필요는 없다. 강원도와 호남권으로 분산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플래닛03 김용만 대표 | 실질적 솔루션 모색과 5년간의 도약 기회
많이 배웠다. 특히 에너윈 코리아의 실질적 노력들이 매우 의미 있어 보인다. 언론사 대표이면서 사업가로서 에너지 쪽 투자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 더욱 주목된다.
김현권 의원님의 농업 솔루션은 정말 파격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새롭고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 하에서 농지은행 형태든 어떤 형태든 부재지주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농민들과 농업이 진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 길이 열리면 정말 좋겠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이 있다.
부재지주 해결방안으로 '농지은행'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