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4대강, 기능 상실한 보 철거해야: '준설'로 병든 강, 이제 자연의 흐름으로

2025-07-31 최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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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 공학박사는 1991년부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이며, 30여 년간 하천 복원과 홍수 대책, 4대강 등을 주요 분야로 삼아 연구해 왔다. 1999년부터 2023년까지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공적 기여를 해 왔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및 응용생태공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및 응용생태공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겨레', '경항신문' 등 여러 매체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복원, 홍수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꾸준히 기고해 왔다.  『하천수리학』, 『생명의 강 살리기』 등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지난 2025년 6월 『한강, 1968』 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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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에서 80년대: 강을 직선으로 펴고 제방을 쌓는 토목의 시대

이제는 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1970년, 1980년대는 개발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관념은 강을 보는 시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당시에는 환경 보호나 복원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 홍수를 막고 물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이수와 치수가 최우선 과제였고, 이를 위해 구불구불한 강을 직선으로 펴고 강 양쪽에 높은 제방을 쌓는 토목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제방 축조가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면서 전국 하천들이 대대적으로 변형된 것이다.

『한강, 1968』은 30여 년간 하천 복원 연구에 매진한 김원 공학박사의 역작으로 1968년 밤섬 폭파 이후 이윤 중심의 개발 논리로 원형을 상실한 한강의 역사를 방대한 자료와 탁월한 분석으로 파헤치고 있다. 강을 단순한 토목 대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녹아있다. 한강, 1968 복원의 시대를 위해 돌아보는 1968년 이후 한강 상실의 이력-김원저|혜화1117| 2025년 06월 03일

1990년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복원의 시대

2025년, 시대의 가치가 변했다. 이제는 강의 본래 가치를 되살리는 ‘복원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는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생태적·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한 결과다.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1970년대부터 일찍이 하천 복원을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한국도 1990년대에 들어 훼손된 하천을 본래 모습에 가깝게 되돌리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개발 논리가 상당 부분 남아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원: 현재 조건에서 강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최대한 회복하려는 노력

하천 복원은 단순히 강을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인위적으로 변형된 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제방에 갇힌 강에게 더 넓은 공간을 돌려주고, 댐이나 보처럼 생태계의 흐름을 끊는 횡단 구조물을 제거하며, 직선화된 물길을 다시 자연스럽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복원에 포함된다. 물론 100% 원시 상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며, 그것이 목표도 아니다. 복원은 현재 조건에서 강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최대한 회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인공적인 강의 유지는 미래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 주는 일

강는 살아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구조물과 근본에서 다르다. 강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주변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존재다. 따라서 하천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담겨야 한다. 지금의 인공적인 강을 30년, 5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는 일이다. 20~30년 후 우리가 바라는 강의 모습을 명확한 비전으로 세우고, 조금씩이라도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복원의 본질이다.

보: 기능을 상실한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을 막대한 비용으로 유지할 이유 없어

4대강에 설치된 보의 개폐 문제는 복잡한 정치적 논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단순한 사안이다. 보의 존재 이유는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두는 데 있으며,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함은 해당 보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기능을 상실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할 이유는 없다.

4대강 사업 설계의 핵심인 운하 건설, 운하 사업은 폐기되었는데?

4대강 사업의 본래 목적을 보면 이 모순은 더욱 분명해진다. 사업 설계의 핵심은 운하 건설이었다. 겉으로는 홍수 예방이나 용수 확보를 내세웠지만, 운하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운하 목적이 전체 사업의 약 70%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운하 계획은 폐기된 상태다. 일부 용수 공급이나 취수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부차적 결과일 뿐 본래 목적이 아니다.

철거를 미루기 자체가 비합리적, 잘못된 정책은 빠르게 바로잡는 게 타당

본래 목적이 사라진 이 사업은 강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변형시켰고, 현재 보의 실질적 효용성은 없다. 목적이 상실된 구조물을 존치할 이유는 없다. 단지 건설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를 미루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핵심 판단 기준은 효용성이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가능한 빠르게 바로잡는 게 타당하다. 하천은 고유한 자연 시스템을 가진 생태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술상 충분히 해결 가능, 보를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철거를 회피하려는 명분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농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물을 이용해 왔다. 오히려 사업 이후 물 이용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거 상태로 복원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는 기술 수준으로 봐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보를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철거를 회피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 기능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이상, 보를 방치하기보다 철거하는 게 논리적이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

4대강의 핵심 사업은 '보' 건설과 '준설', 강바닥을 대규모로 파낸 '준설'이 더 큰 문제

4대강 사업의 핵심 사업은 눈에 잘 보이는 보의 건설과 강바닥을 대규모로 파낸 준설이었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된 것이 준설이다. 특히 낙동강은 워낙 깊게 준설되어 수문만 열어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히 보의 수문을 열거나 철거하는 것만으로 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 깊게 파헤쳐진 강바닥을 그대로 둔 채 물만 흘려보내면, 유속과 수심 등 모든 조건이 과거와 다른 또 다른 기괴한 모습의 강이 될 뿐이다. 수문을 열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수위가 더 내려가면서 주변 지하수위도 낮아지고 취수도 어려워진다. 강바닥이 계속 낮아지면서 취수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준설'된 지형 복원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아, 의지의 문제

금강이나 영산강처럼 준설이 적었던 곳은 보 수문만 열어도 상당한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성과를 보이는 구간들이 있다. 하지만 낙동강처럼 대규모 준설이 이뤄진 강은 훨씬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파낸 만큼의 막대한 모래를 다시 채우고 지형을 복원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4대강 사업을 3~4년 만에 완료했듯이, 거꾸로 하는 것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생태계를 직접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복원의 순서

진정한 복원은 강의 '지형'을 되살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강은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라 강바닥, 강둑, 물의 흐름이 어우러진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천은 전체적인 공간 개념이므로 어떤 형태를 갖느냐가 결정적이다. 과거의 모습처럼 자연스러운 수심과 강폭이라는 물리적 틀을 만들어 주면, 물고기와 수생 식물 등 생태계는 그 환경에 맞게 스스로 자리를 잡고 회복하게 된다. 생태계를 직접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는 것이 복원의 순서다.

예측이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 구조물 중심의 완벽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비논리적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뛰어넘는 극한 기상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홍수를 가정하고 제방을 높이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전통적인 대응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에 대해 구조물 중심의 완벽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되지 않는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정밀한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며, 구조물 대응은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을 명확히 구분해야

홍수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예측 가능한 위험’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제방 건설 등 기존의 인프라 중심 대응이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의 생존과 농업 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구조물 방어가 필수다. 그러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상 대응이 요구된다.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에 대한 핵심 대응은 인명 보호와 신속한 대피다. 모든 재해를 구조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전제를 버리고, 빠른 경고 및 대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지하철 역사 안전 점검, 상습 침수 지역 통행 통제, 반지하 주택 사전 대피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 피해는 일정 수준 허용하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일방적 손실 보전보다는 보험 등을 활용한 회복 시스템이 요구된다.

구조물 중심 대응과 회복 중심 접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정책 혼선 발생

회복력 탄력성(Resilience) 개념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피해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느냐가 핵심 대응 역량이다. 완전한 안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피해를 허용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다. 현재는 구조물 중심 대응과 회복 중심 접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두 접근을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천 복원은 자연기반해법을 기반으로

하천 복원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다. NBS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철학적 개념이자 정책적 방향이다. 홍수 방지나 용수 확보 등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자연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자는 접근이다. 인간 중심의 개발과 자연 회복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시도다. 이는 원시 상태로의 회귀도 아니고, 무분별한 개발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는 전략이다. NBS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적이며, 어느 한쪽의 파괴는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처럼 인간의 이익만을 우선해 하천을 개발한 결과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였다면, 이제는 자연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안전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NBS는 철학적 개념, 각 지역의 하천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NBS는 1970~1980년대식 일방적 개발 논리가 아닌, 자연과 공존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NBS는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지만 한강, 낙동강 등 각 하천별로 적용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이미 완성된 정답이나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NBS라는 개념을 각 지역의 하천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NBS의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은 축적되어 있다. 이를 한국의 다양한 하천 현장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방법론 개발이 필수다. 하천마다 지형, 주변 환경, 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적용은 불가능하며,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결국, NBS는 정해진 해법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틀이다. 이 틀을 기반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있어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다면 구호에 그쳐

하천 복원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한국의 정치적 특성상, 일관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접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최근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제정했다. 이 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2030년까지 2만5천㎞의 강을 복원한다”는 식으로 시기와 목표치를 법에 명시했다. 각 회원국에 목표 이행을 위한 할당량을 부여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체계까지 포함해 법적 구속력과 실행력을 확보했다. 제정 과정에서는 강한 반대와 논란도 있었지만, 최종 통과되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 줬다. 한국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이 시급하다.

구체 수치와 기한이 명시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4대강을 점진적으로 재자연화한다”는 모호한 구상으로는 실질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2030년까지 전국 3만4천 개의 보 중 1만 개를 철거한다”와 같이 구체 수치와 기한이 명시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수치화된 목표는 정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행정부의 책임성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 변화에 상관없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하천에서 국가하천까지 연계된 일관된 관리 체계와 하천 관리 권한 통합해야

관리 체계의 통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해 분리 관리되고 있으며, 유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실행 체계는 부재하다. 유역종합계획은 존재하지만 대부분 개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 관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소하천에서 국가하천까지 연계된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도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조직과 예산의 한계로 지방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처럼 하천 관리 권한이 분산된 체계로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고, 정책 집행력도 떨어진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통해 하천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추상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복원 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강을 물을 운반하는 수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해야

강을 단순한 수로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로 다시 인식해야 한다. 강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주변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강을 물을 운반하는 구조물이나 개발 대상지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인식이 결국 4대강 사업과 같은 생태적 오류로 이어졌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지금은 더 이상 개발 중심의 시대가 아니다. 2025년 이후의 시대는 기후위기와 생태 회복이 중심이 되는 전환의 시기다. 시대의 가치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 비전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립하고, 그 비전에 걸맞은 가치관과 접근 방식, 방법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의 한강은 자연하천이라기보다 인공 호수나 도심 공원에 가까워

서울의 한강만 보더라도, 우리는 원래의 한강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의 한강은 더 이상 자연하천이라기보다는 인공 호수이자 도심 공원에 가깝다. 만약 지금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30년 혹은 50년 뒤의 한강도 지금처럼 인공화된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유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을 되돌리기 위한 분명한 방향성과 지속적인 실천 의지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더라도, 자연성을 회복하는 구체적 목표를 갖고 점진적으로 복원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원형의 30%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다.

강 복원의 핵심은 단기적 목표 달성과 연속적인 복원 전략

30년 후, “우리가 강의 30%를 되찾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긍정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30년을 계획할 수 있다. 이처럼 장기적 목표와 연속적인 복원 전략이 강 복원의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철학과 비전이 곧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강의 모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