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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⑨ | 많이 심은 숲이 더 약하다 … 울폐도를 건드려야 사는 산
산림 울폐도 조절 효과, 과밀한 숲의 울폐도를 조절하는 솎아베기가 홍수·가뭄 예방, 탄소 흡수, 산불 예방,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수적이나, 벌채 논란으로 산림경영이 위축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과학적 산림 가꾸기가 절실하다.


도시동물 | 인간 중심 도시계획의 실패, 비인간 생명체의 서식처로서의 도시설계 필요해
도시 생태계 생물다양성, 도시 생태계를 지탱하는 잡초, 곤충, 조류, 미생물의 역할을 조명한다. 해충 방제, 수분 매개, 토양 정화 등 비인간 생명체들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와 도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다룬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⑧ | 세 끼 중 두 끼는 수입에 의존 … 산을 버리면 밥상부터 무너진다
산림농업 식량안보 강화,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기후위기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산림을 활용한 복합 경영과 초지 확대를 통해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춰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전력계통 | 밀양에서 제주까지, 반복된 갈등의 이름은 ‘님비’가 아니라 ‘거버넌스 실패’
한국의 에너지전환 갈등은 흔히 ‘님비’로 불리지만, 실제 원인은 주민이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거버넌스 실패에 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상풍력 등 반복된 갈등은 정보 비대칭, 사후 통보, 지역 불균형이 누적되며 신뢰를 잃은 결과다. 해외가 주민 지분참여·공동소유·전기요금 혜택을 통해 수용성을 높였다면, 한국은 여전히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전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먼저 신뢰를 구축하는 절차적·참여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향한 로드맵, 비판이 멈추지 않는 이유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연간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보호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못 박고 그때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획특집 |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탈탄소 전략, 한국이 수소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다룬다. 탈탄소 시대의 핵심 에너지 캐리어로 부상한 수소와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수소 에너지 전환 전략을 소개한다.


기후시민의회 실험 | 유럽 기후시민의회의 실험, 지속성을 향하여
기후시민의회 유럽 사례, 유럽 각국에서 확산된 기후시민의회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한다. 무작위 선발 시민들이 제안한 과감한 기후정책과 실제 이행의 간극, 제도적 한계와 상설화 논의, 그리고 2024-2025년 최신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기후시민회의’의 과제 |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회의는 대표성과 숙의 과정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정책 전환력과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AI를 도입한 ‘시민회의 2.0’이 제안되고 있으며, AI가 시민의 이해를 돕고 공론을 상시화하는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AI의 편향성과 통제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이 직접 설계·감시하는 ‘시민형 AI’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민주주의가 AI를 규정하고, AI가 시민참여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과제다.


기획특집 | 산불특별법
산불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대형화된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 조문은 개발 특례와 행정 권한 이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피해자 지원 조항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된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인허가 간주·환경영향평가 단축 등은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이로 인해 법이 복구보다 개발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불특별법 | 기후 재난 대책인가, 난개발 특혜인가—산불특별법의 엇갈린 두 얼굴
산불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대형화된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 조문은 개발 특례와 행정 권한 이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피해자 지원 조항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된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인허가 간주·환경영향평가 단축 등은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이로 인해 법이 복구보다 개발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환경단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인프라, 숲 | 산림 부문 투자는 '탄소 주권'을 위한 정책적 수단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 기후위기 시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와 REDD+ 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해 2027년까지 3000만 톤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후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기후 인프라, 숲 |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증명되어야 '크레딧'
탄소크레딧은 단순한 배출권 거래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든 감축 증표다. 탄소 감축 프로젝트는 ‘추가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력이었는지에 따라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그 모든 과정은 측정·보고·검증(MRV)을 통해 국제적으로 관리된다. 특히 조림을 통한 탄소 제거는 높은 신뢰성과 생물다양성 등 공익 효과를 인정받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기업의 감축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연결되며, 국가 간 회계 조정을 통해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구조다. 탄소크레딧은 결국 국경을 넘는 자본의 확장을 감시하고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지구 공동체의 책임있는 시도다.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 찬 이슬에 곡식 영그는, 한로
한로 가을 농사법, 찬 이슬이 내리는 한로 절기에 대해 설명하며, 벼 수확과 겨울 준비를 하는 농촌의 가을 풍경과 농사일을 자세히 소개한다. 기후 변화로 달라진 계절감과 전통적인 농업 지혜를 담은 이야기다.


인사이트 | 이준이 부산대 교수 | IPCC보고서를 작성하는 과학자들의 고뇌
IPCC 기후변화 보고서 과학자,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1.6도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50년 초반 2도 온난화가 예상된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만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에 고민하고 있다.


특별인터뷰 | 강익구 노후희망유니온 기후정의위원장 | 기후위기 취약계층 노인, 보호 대상에서 위기 극복의 주체로
노인 기후정의 운동, 노후희망유니온 강익구 위원장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격차와 기후재난 대응 현실을 분석하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927기후정의행진 | ‘정의로운 전환'의 재정의, 불평등을 딛고 연대로
기후재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건설현장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며, 노동권과 기후정의가 연결된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문태훈의 도넛 | ⑥ 무분별한 AI와 온실가스 배출, 자기조정적 자율 시장의 작동 결과
AI 기후위기 생태전환,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기후위기라는 이중 위기 상황에서, 자기조정적 시장경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생태 전환 혁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지오북ㅣ진실은 기후 해법의 핵심 인프라
기후위기 진실 회복, 마이크 버너스-리 교수의 신작에서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이 기술이 아닌 '진실'임을 강조한다. 정치와 언론의 왜곡, 과학과 사회의 간극을 분석하며 진실 회복 없이는 기후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외래종 유입 | 도심을 점령한 곤충, 인간이 설계한 생태환경 산물
러브버그 등 도시 곤충 대발생 원인을 기후변화와 도시화 관점에서 분석하고, 살충제 방역 대신 생태계 균형 회복을 통한 공존 방안을 제시한다. 인간이 만든 환경 변화가 불청객을 초대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 하얀 이슬이 내리는, 백로
백로 절기 농사 준비, 백로 절기에 하얀 이슬이 내리는 시기의 농사일과 자연 변화를 담았다. 벼 이삭이 패고 가을 작물을 준비하며, 절기의 의미와 농촌 생활의 지혜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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