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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특집 | 기본소득사회와 노동자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시대에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안전장치다. 폭염과 폭우, 감염병과 재난은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순간을 만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재택근무를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은 폭염 속에서도 배달을 하고, 건설현장에 서고, 농지와 공장으로 나간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 불평등을 묻는 제도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권은 이제 ‘일할 권리’만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사설] 멈출 수 없는 노동, 멈추지 않는 위험…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을 묻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1b6a5917969c491c9c59d88903296a07~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1b6a5917969c491c9c59d88903296a07~mv2.webp)
![[사설] 멈출 수 없는 노동, 멈추지 않는 위험…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을 묻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1b6a5917969c491c9c59d88903296a07~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1b6a5917969c491c9c59d88903296a07~mv2.webp)
[사설] 멈출 수 없는 노동, 멈추지 않는 위험…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을 묻다
기후위기 기본소득 노동권,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재난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위험한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안전하게 멈출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의미를 제시한다.
![[오픈넷03] 목포MBC | 국부펀드 1호… 신안 ‘바람연금’ 속도 낸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58bd4857d0d24aebbe3c4df0967015cb~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58bd4857d0d24aebbe3c4df0967015cb~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국부펀드 1호… 신안 ‘바람연금’ 속도 낸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58bd4857d0d24aebbe3c4df0967015cb~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58bd4857d0d24aebbe3c4df0967015cb~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국부펀드 1호… 신안 ‘바람연금’ 속도 낸다
신안 바람연금 국부펀드, 신안군 우이도 해상풍력 사업이 국부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되어 7천5백억 원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다. 2029년 하반기부터 전 군민 대상 바람연금(1인당 연 13만~52만 원)을 지급하며, 1천억 원 규모 군민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공유부 시대 ⑦ㅣ사회가 만든 공유부는 무엇인가
인공지능 공유부, 지식 사유화, 지식과 인공지능을 공유부로 보는 관점에서, 지식의 누적적 특성과 AI 수익의 사회적 귀속 필요성을 논한다. 자동화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술 성과 분배 방식을 제시한다.


공유부 시대 ⑤ㅣ자연 공유부의 정치경제학— 탄소배당과 이익공유의 생태 전환
탄소배당,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하늘과 대기를 공유부로 규정하고, 탄소배당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자연 자산의 훼손 비용과 활용 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나누는 생태 전환의 정치경제학을 다룬다.


지오북ㅣ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AI 시대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이 예측한 노동의 종말이 AI 시대에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직까지 위협받는 지금, 기본소득과 공동체 복원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공유부 시대 ④ㅣ알래스카, 공유부 사상이 최초로 실현된 땅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도, 알래스카가 석유 수익을 시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영구기금 제도를 통해 공유부 사상을 세계 최초로 실현한 과정과,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공유부 시대 ③ㅣ토마스 페인 이후 공유부 배당론의 전개
공유부 배당론, 기본소득, 토마스 페인, 토마스 페인의 공유부 배당론이 19세기 헨리 조지, 20세기 시장사회주의자들을 거쳐 현대 기본소득 논의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본다. 토지에서 시작된 공동소유권 개념이 자본, 데이터, 화폐로 확장되며 복지국가와 구별되는 선분배 원리를 제시한다.


공유부 시대 ②ㅣ공유부 배당의 시원,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
공유부 배당, 토머스 페인, 기본소득,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를 통해 공유부 배당 개념의 기원을 살펴본다. 모든 인간이 지구라는 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협력으로 만들어진 부는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상과 알래스카 사례를 소개한다.


공유부 시대 ①ㅣ왜 ‘공유부’인가 ― 불평등의 시대, 새로운 부의 철학
공유부는 공기와 바다, 토지와 광물이라는 자연 자원을 넘어, 일테면 탄소배출권, 인공지능의 바탕이 된 데이터, 화폐와 금융시스템, 행정·사법·의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인프라들로 확장한다. 그야말로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고,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시켜 온 문명의 기반이 바로 공유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유부는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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