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는 더 이상 처리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구조 전환의 문제로 드러난다.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처리 역량 부족과 지역 갈등이 동시에 표면화되고 있으며, 소각 중심 대응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목표와 충돌하고 있다. 폐기물 감량, 순환 설계,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거버넌스 재편 없이는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쓰레기 처리 숙의민주주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기술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도 대안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광역단체 중심 통합관리와 숙의민주주의 기반의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만이 해결책이다.

한국에서 매년 1억 톤 이상 발생하는 생산부산물은 절반 넘게 여전히 폐기물로 처리되지만, 최근 감귤 껍질·수산 부산물·글리세롤·커피박 등에서 새로운 활용 기술이 등장하며 자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감귤 부산물은 토양개량·해충 관리 자재로, 수산 부산물은 PDRN·콜라겐 등 바이오소재로, 글리세롤은 고순도 젖산으로, 커피박은 가죽 대체 소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버려지던 물질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순환경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번 특집은 순환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정책 방향, 시민·노동자 역할, 산업적 과제 등에 관해 심도 깊은 특집 및 시리즈 기획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션산업의 과잉생산으로 헌옷이 아프리카·아시아 쓰레기산을 만들고, 합성섬유는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 가장 친환경적인 옷은 이미 옷장에 있는 옷이며, 덜 사고 오래 입는 슬로우패션이 탈플라스틱의 핵심이다.

순환경제 자원 재활용, 플라스틱 의류 70%가 쓰레기가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실과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다룬다. 자원과 쓰레기의 경계는 상대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재제조 산업 제도적 공백, 구자덕 리맨 대표가 국내 재제조·재사용 산업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한다. IT기기 재제조 인증 체계 부재, 수리권 제약, 불완전한 수거 시스템 등 제도적 공백이 순환경제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반떼 주간등과 이어폰 수리 사례는 작은 고장이 통째 교체로 이어지는 설계와 서비스 구조를 보여준다.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포장에 집중되는 동안, 본체 수명과 수리성은 방치되어 전자폐기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수리 전제 설계, 부품·정보 공개, 수리용이성 지수, 공공조달 가점 등 정책·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은 교체 대신 수리 가능한 제품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