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바람연금 국부펀드, 신안군 우이도 해상풍력 사업이 국부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되어 7천5백억 원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다. 2029년 하반기부터 전 군민 대상 바람연금(1인당 연 13만~52만 원)을 지급하며, 1천억 원 규모 군민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햇빛소득마을 수익성 문제,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획에 대해 5년 후 수익 절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 절감, 수익 연동형 상환 모델, 계통 선투자 등 정교한 제도 설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에너지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 설비 경쟁이 아니라 전력계통과 수요 설계 경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안정성,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가 설비 용량만 강조할 뿐, 전력 수요 설계와 계통 안정성 확보 방안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원 비율 조합과 계통 중심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햇빛소득마을 성공 조건, 정부가 2030년까지 2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의 개념과 지원 내용, 그리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다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필수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뤄진다.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믹스, 즉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완성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와 ‘소형모듈원전’ 모델을 택하고 있는데,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선, 한미 간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찬물로 샤워해 보셨나요? 지난 시절 겨울 추위를 견뎌 온 난방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난방에 효과적인 “히트펌프”를 아세요? 열을 새로 만들기보다 있는 열을 옮기는 장치랍니다. 겨울이 오고 갈 때마다 기술은 조금씩 발전한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번주 플래닛03는 '10대 인사이트'를 게재합니다. 기후, 숲, 생태, 해양, 에너지라는 주제로 깊은 통찰을 주었던 기사 10편을 추렸습니다. '플래닛03'의 '인사이트'는 매주 각계 각층의 학자, 시민활동가, 전문가의 특별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후 리터러시 함양과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고자 기획되었으며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계통 전환, 전기공학자 이순형 교수가 '설계 없는 구호'라고 말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술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 설비 증설이 아닌, 계통 전환과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공유부 배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우위를 분석하고, 자연을 공유자산으로 인식해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햇빛 바람 연금' 정책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양수발전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개발우선주의 정책이다.

탄소중립법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회는 2026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부문 배출권 100% 유상할당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4. 03.03 박성미 총괄 '생태정치포럼'(제종길, 전재경, 윤여창 공동대표)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정치'를 제안했다. 생태정치는 기후위기의 원인을 생태계 파괴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황희정 기자 2024-01-30 기후, 숲, 생태, 산림, 에너지 관련 국회의 입법 발의 안건, 전체의 1%에 머물러 제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제21대 국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 본지가 국민참여입법센터 (...

송민경 기자 2024-01-30 김추령 『 지금 당장 기후 토론 』 저자이며, 37년간 지구과학 교사 생활을 했다.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 오늘의 지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 내일 지구 』 , 『 지금...

2024-02-08 박성미 총괄 조천호는 대기과학자다. 기상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대기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예보연구실, 지구대기감시센터,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를 거쳐, 기후연구과를 거쳐 제1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을...

2024-04-01 박지혜 변호사 지난 2024년 11월 17일 전 세계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일시적이지만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06도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지구 온도는 사상 최고 수준을 수차례 갱신하며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