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정창현 | 기후위기 대응 나선 북한, 달라진 전략과 남북 협력의 길
- sungmi park
- 4월 25일
- 6분 분량
2025-04-24 정창현
최근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북한의 정책과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남북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선결 조건이다. 북한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 방지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으며 ‘위기대응법’ 제정, 농업 작물 전환, 산림 녹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변화에 착수했다. 필자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풀릴 때까지는 국제사회와 해외 동포들을 매개로 NGO나 학계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 교류, 전문가 역량 강화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가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해 남북 직접 교류에 나오도록 단계적 접근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창현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이다. 현재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남북 관계와 북한 현대사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와 저술, 언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기자로 입사한 후 오랜 기간 북한과 분단사를 주제로 심층 보도를 진행했으며, 이후 국민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통일부, 국가기록원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정책 자문 역할과 민화협 정책위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전략 아카데미' 등 각종 정책 아카데미에서 북한의 경제 전략, 남북 관계 변화, 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 활동을 했다. 저서로는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북한사회 깊이 읽기』,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녘의 사회와 생활』, 『키워드로 읽는 김정은 시대 북한』, 『안중근家 사람들』,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등이 있다
재난 대응 방식 달라져
2024년 7월 말,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군, 자강도와 양강도 북부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이자 반복되는 압록강 범람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인재이기도 했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었다. 압록강이 범람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홍수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군 헬기까지 동원하는 등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 그리고 1만3천여 명의 수재민들을 모두 평양으로 이주시킨 뒤 군인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섰고, 4개월 만에 새 살림집 건설을 끝냈다.
중앙과 지방 차원의 '재해 대응 체계' 정비하고, 주민들의 대응력 향상에 주력
2024년 12월 21일 평안북도 피해 지역 살림집 준공식에 직접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재해 대응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수재가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의 재해방지기관 체계가 허술하고 간부들의 무책임성과 무경각성까지 더해졌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복구 과정를 통해 반성과 체험을 해 봐야 한다며 “그러한 체험이 앞으로의 위기 대처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수해 복구 과정을 철저히 자체 수행함으로써 내부의 고질적인 무사안일과 대응 체계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해 복구 초기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의 지원의사를 거절한 사실도 털어놓으며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문제 처리 방식’을 고수한 이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체의 힘에 대한 자신감, 다소 벅찬 공사를 통해 “더 높아지고 강해질 자력의 정신물질적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군대와 청년들, 인민의 힘을 믿고 온 나라의 단합된 위력으로 기어이 피해 복구를 제 기일에 결속하여 그 어떤 국난도 자력으로 뚫고 나가는 주체적 힘을 더욱 키우려는 것이 당의 의도였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이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그때도 피해 지역을 직접 시찰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비양곡’(비축미)를 공급한 후 근본적 대책을 지시했다. 2023년 8월 태풍과 폭우로 평안남도 안석간석지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2024년에도 압록강이 범람하는 홍수 피해가 났다. 그러자 북한은 압록강 주변 홍수 피해를 계기로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재해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시험하고 인적·물적·기술적 대응력을 높이는 경험을 축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차원의 재해 대응 체계가 확고하게 정비되고, 주민들의 대응력 또한 향상되었다고 보인다.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체계 질적 전환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 북한이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과 대응 의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에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이해와 기술 역량 부족,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한 국제지원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다만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의 기후변화와 위기 대응 체계가 한 단계 질적 비약을 이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를 표방했고, 이 같은 기조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북한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 재산과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관리사업과 국가환경보호사업 추진을 중요 정책과 의제로 의결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했다. 당 중앙위 정치국확대회의(2021.9.2)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국토관리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재해방지사업 총화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고 재해방지 및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회의 직후 ‘위기대응법’도 새로 제정했다. 8차 당대회와 그 이후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코로라19 대유행 등 보건 위기, 계속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응해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 방지에 대한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북한의 재해 위험이 높아진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된 ‘대응 역량 부족’을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북한은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기후변화 악영향을 줄이는 적응 전략과 대책 수립을 넘어, 기후위기와 재해 대비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법적 제도화를 통해 각 기관들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말’보다는 ‘실행’을 강조하며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꼼꼼히 관리 감독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인사 조치, 성과를 낸 단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제 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위기대응법’ 제정으로 기후위기와 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 첫째, 기후위기와 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침서(매뉴얼)를 체계화해 국가 차원의 재해 대응력과 주민들에 대한 교양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지역별 재난위험경감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대응계획에 해당하는 단위별 행동규범과 태풍·지진·산불 등 재해 종류별 대국민 행동요령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세계 각국의 이상 기후와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적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손전화 기상정보 봉사체계’(날씨2.0) 등을 보급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 각 기관·기업소·단체별로 재해 발생 시 ‘비상재해위기대응 지휘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행동지침이 새로 마련되고, 경보 및 대피체계, 비상동원체계 가동 등 재해 방지, 대응, 피해 복구 활동 내용과 우선순위, 필수로 지켜야 하는 원칙 등이 제시됐다. 2022년 ‘위기대응법’을 제정해 이 내용을 법제화했다.
농업 정책 전환, 계속된 자연재해에도 2년 연속 식량 생산 목표량 초과 달성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해 옥수수 대신 밀을 주요 경작 작물로 대체하고, 안정적인 채소 공급을 위해 각 도별로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NR)’를 통해 2030년까지 안정적인 식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토지를 개량하는 동시에 자연재해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능력 함양을 농업 분야 목표로 했다. 이러한 정책 차원에서 북한은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쌀과 옥수수 중심에서 쌀과 밀 중심 경작으로 정책 변화를 단행했다. 2021년 개정한 농장법에서도 “농작물 배치에서 강냉이 농사는 최대한 제한하고 벼농사와 밀, 보리 농사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된 식생활 문화를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밀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예측에 근거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계속된 자연재해에도 북한은 2년 연속 식량생산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 군 시설 부지에 함경북도 증평온실농장(2019년), 함남 연포온실농장(2022년), 평양 강동온실농장(2024) 등을 완공하고, 사계절 수확이 가능한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을 각 도에 건설 중이다.
‘산림건설총계획(2015~2044)’, 산림 조성 목표 달성 중
셋째, 북한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산림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해 ‘산림건설총계획(2015~2044)’의 1단계 10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했다. 북한은 2024년까지 약 168만2천ha의 산림을 조성하고 매년 약 1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최종 평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추정된다. 북한은 2025년만 벌써 1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바라보는 북한 지역의 민둥산은 해가 바뀔수록 푸르러지고 있다. 수종도 속성수에서 “용재림(用材林), 경제림, 보호림, 풍치림, 땔나무림” 등으로 세분화해 다양화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난방과 땔감 수요가 큰 산간지대의 경우 개선 폭이 낮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활용 30년(2014~2044)계획’,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넷째, 북한은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전력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30년(2014~2044)계획’을 수립하여 태양광·풍력·조력·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녹색건축기술, 영에너지건축기술, 영탄소건축기술, 지속가능한 건축 등 네 요소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평양 여명거리(2017년 완공)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건설했고, 이를 최근 새로 짓고 있는 지방주택, 공장 건설에 적용하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 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력 높이고 있어
이외에도 북한은 수자원 관리와 해양자원 보전 등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폐수처리장의 현대화와 정기적 보수·유지 관리, 가정용·산업용 폐수의 100% 수거·처리시스템 건립 및 전국적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자원의 효율화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 공장 확대, 녹색성장을 위한 관광산업 및 친환경건축 장려, 생물권보호지역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새로 채택된 지방 시·군강화노선에 따라 지방의 주택과 공장 건설, 교육·보건시설 신규 건설과 현대화 등의 사업과 연계해 동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국토 균형발전 추진은 기후위기 대응력을 전반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대응 위한 남북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가 북한 체제의 취약성, 경제적 어려움, 기술적 대응력 미비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고,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생태계 보존과 산림 분야 협력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은 남북 교류와 협력보다는 ‘대남 무시 정책’을 유지하며 ‘적대적 관계’의 ‘평화적 관계’로의 이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북한이 인도적 지원 사업을 거부하는 상황, 남북 간 개발 협력이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 대북 정책을 펴야 하는 정치안보적 상황 등은 남북 협력의 가능성과 영역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당위적으로 보면 기후위기 대응 위한 남북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능력 배양 사업조차 북한에서는 제재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남북 직접 교류와 협의에서 국제적, 다자 간 협력으로 전환
북한은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전통적인 우호국가와 중립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동포들과의 접촉과 교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투자로 시범단위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원과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남한이 국제적 틀 속에서 교류를 주장하면 남북 직접 교류와 협의를 강조하던 북한이 이제는 거꾸로 국제적, 다자 간 협력틀을 강조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남북 협력도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풀릴 때까지는 국제사회와 해외동포들을 매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우선 NGO나 학계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 교류, 전문가 역량 강화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가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해 남북 직접 교류에 나오도록 단계적 접근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북측도 인지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