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리포트12 ⑥ 4대강 재자연화 | 과학으로 입증된 재자연화, 복원에 따른 보상과 지원 병행해야

2025-07-30 김복연 기자

---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 조치가 아닌 강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로, 생태적 공존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 합의와 민주주의가 핵심이다.

보 개방, 단순한 해체를 넘어선 사회적 선언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30일, 김 장관이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 죽산보, 영산강 하굿둑을 차례로 방문해 재자연화를 위한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4일 금강 현장 점검에 이은 연속된 행보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강에서는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이 추진 중이며, 영산강에서는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 개방이 원칙으로 정해졌다. 다만 개방 시점은 물 이용 대책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농업용 지하수 이용 실태, 황포돛배 운영 문제, 양수장 개선, 하굿둑 생태 복원 등 다양한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고, 이해관계 역시 다양하다. 재자연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공론장에서 만나게 하고 사회 합의로 이끌어 낼 통합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치수·이수’ 중심에서 생태적 공존으로

지금껏 논의는 지나치게 정치화되거나 좁은 기술적 효율성에만 갇혀 있었다. 기후변화로 물 순환 체계가 붕괴되고, 재난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가 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는 인간 중심의 ‘치수·이수’ 논리로는 이 시대의 강을 설명할 수 없다. 이제는 ‘통제’에서 ‘공존’으로, 강을 생태적 동반자이자 회복의 매개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강에 대한 새로운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

클라마스강의 키카체키 협곡에 댐 제거 후 물이 흐른다. 사진 가브리엘 캐논

미국 클라마스강에서는 100년 이상 운영되던 보 네 곳이 2023년 전면 해체되었다. 강의 흐름을 복원하고 멸종 위기 어종인 연어의 회귀를 돕기 위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자연화 사업이었다. “강은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독일의 엘베강과 프랑스 로와르강, 일본 구마강 등도 자연 흐름을 되찾는 복원 중심의 하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전환을 이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태학자, 기술자,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강 복원 헌장’ 등의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물리적 정비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는 관점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수질과 생태계 변화, 과학으로 입증된 재자연화 효과

2018년부터 완전 개방된 세종보의 2022년 모습. 사진 환경부

새로운 관점이 세워졌다면, 다음은 이를 실현할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미 환경부가 공개한 세종보·승촌보 등 5개 보의 개방 후 모니터링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금강 세종보의 경우 보 개방 후 수중 조류 발생 빈도가 줄었고, 물 흐름이 개선되며 모래톱이 회복되고 자정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 지표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보 개방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뮬레이션과 데이터로 예측하는 미래 강의 모습, 대안 기술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실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스마트 관망 시스템'은 수압과 수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며 분산형 수자원 관리를 구현하고 있고, 독일 라인강은 강변 저류지 복원으로 홍수 저감과 생태계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시의 대규모 빗물 저장 및 재이용 시스템도 도시 물 자립률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기존 대규모 보 구조물 없이도 충분히 회복력 있는 물 관리를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도 국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KAIST, 한국수자원학회,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기후 모델을 활용한 보 해체 후의 유사 이동, 수위 변화, 수생태 복원 속도 등을 예측하는 통합 모델링을 발전시키고 있다.

피해를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재자연화의 효과는 입증되었다. 다만, 재자연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분명히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낙동강 하류 일부 지역에서는 보 개방 시 수위 저하로 인해 취수시설 기능 저하, 양수장 재조정 등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어촌공사는 보 개방 이전에 대체 취수장비 설치, 펌프 증설, 지하수 관정 확보 등의 기술·예산 지원을 병행했다. 영산강 승촌보 인근의 어업인 피해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조업 불가능 구간 확대에 따른 생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전환 지원 프로그램과 보상 기준을 마련했고, 일부 어민은 친환경 양식 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보 해체 후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농업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갈등을 해결했다.

피해 유형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체 자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접근이 없다면 사회적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재자연화는 ‘기술과 시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과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숙의와 조정을 위한 진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파리 시민기후협약.

과정을 조정하고 추진할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 단순한 자문기구나 컨트롤타워를 넘어, 숙의와 조정의 역량을 갖춘 통합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금강 세종보 민관협의체는 주민,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며 갈등을 조정해 왔다. 또한 낙동강 유역물관리협의회는 상·하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숙의형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프랑스에서 배우는 하천 민주주의

해외에서는 네덜란드의 ‘Room for the River’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국가가 주도하되,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홍수터 복원과 생태 지형 조성을 설계했고, 결과적으로 기후 적응성과 지역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프랑스 로와르강도 20여 년의 공론화 끝에 ‘하천 권리장전’을 채택했고, 국가 차원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복원 협약을 체결했다.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한국도 이제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벤치마킹해, ‘유역별 쟁점 위원회’, ‘시민배심원제’, ‘정보공개 플랫폼’ 등을 갖춘 숙의 기반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모든 합의가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효력을 갖는 ‘사회 협약’의 형태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강의 재자연화는 곧 사회의 전환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다. 기후위기 시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나 공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점과 과학, 정의로운 전환과 민주주의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