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 배당, 토머스 페인, 기본소득,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를 통해 공유부 배당 개념의 기원을 살펴본다. 모든 인간이 지구라는 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협력으로 만들어진 부는 모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그의 사상과 알래스카 사례를 소개한다.

노인 기후정의 운동, 노후희망유니온 강익구 위원장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격차와 기후재난 대응 현실을 분석하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후재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건설현장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며, 노동권과 기후정의가 연결된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50년 기온 3도 상승 시 세계 GDP 50% 감소 전망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탄소배당과 이익공유 제도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GDP와 삶의 질 격차, 고도성장 시대가 끝나고 경제발전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GDP 성장의 한계와 삶의 질 지표인 참발전지수(GPI)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국 정치 개혁 현실, 한국의 지난 16년간 4명 대통령의 개혁 시도가 모두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등 현실적 과제들을 직시해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 경제적 비용, 와튼스쿨 박지성 교수가 계량경제학자의 시선으로 기후변화의 숨겨진 비용을 분석한다. 폭염이 학업성취도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기후이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등 일상 속 기후변화 비용을 데이터로 증명한다.

기후위기 뇌질환 영향, 기후위기가 뇌와 신경계를 직접 공격해 치매, 파킨슨병, 조현병 등 신경계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폭염과 대기오염이 인지기능 저하와 사망률 증가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기후변화 감염병 위험성, 기후변화로 감염병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들은 원헬스 전략을 통해 인간, 동물, 환경의 통합적 보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원헬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과제가 남아있다.

기후위기 환경성질환 증가, 기후위기로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지 확대와 대기질 개선 등 도시 설계를 통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난 불평등 피해 실태, 태풍, 폭우 등 기후재난은 가난, 장애, 고용 등 구조적 취약성에 따라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다.

박성미 총괄 2024-02-08 한재각 박사는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전자공학과를 다니던 대학생 시절, 정치권에서 핵 위험에 대해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이해하여,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