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경제ㅣ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이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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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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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금민, 유승경

기후위기의 유일한 현실적 해결책은 신속하고 구조적인 에너지 전환뿐이다. ‘모두를 위한 전환’이기 위해 기후 대응에 앞서 빈곤도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화력발전보다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은 고토지가격과 저장 수요로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 탄소세보다는 탄소배당이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소수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지대가 집중될 수 있다. 이를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아우구스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수료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장,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스 주필,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다. 최근 디지털 자본주의, 에너지 전환, 기본소득, 공유부 기금 등이 관심사이며, 인공지능의 정치경제학으로부터 기본소득의의 의의를 끌어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서로 Financing Basic Income-An Exploratory Study of the Korean Case(공저, 2022), 『모두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다』(공저, 2021),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공저, 2021), 『이럿타로 경제에 눈뜨다: 쉽게 읽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공저,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2020), 『진짜 민주주의』(2012), 『사회적 공화주의』(2007) 등이 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https://alternative.house/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유승경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 및 금융 관련 연구자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는 『MMT 논쟁』(2021), 번역한 책으로는 『주권화폐–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2023), 『기본소득과 주권화폐–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2021),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금융 위기 200년사를 통한 경제 위기 예측과 대처법』(2020),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2020), 『우주의 거장들–하이에크, 프리드먼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치의 탄생』(2019), 『세계화의 종말–위기의 자본주의와 포스트-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전망』(2012_)이 있다. 연구보고서는 『탄소세 도입 정책동향과 경기도 시사점』(책임연구)이 있다.

유승경의 ‘화폐, 금융, 경제 이야기’ https://alternative.house/category/economy-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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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3도 오르면, 세계 GDP는 50% 감소, 40억 인구 소멸

전례 없는 기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1월, 영국 엑서터 대학교의 보고서 「행성의 건전성: 자연과의 균형 찾기(Trust et al., 2025)」는 기온 상승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 이상 상승할 경우 세계 GDP는 50% 이상 감소하고, 이는 약 40억 명의 인구 소멸에 해당하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온 상승을 2~3℃ 범위로 제한하더라도 GDP는 25% 감소하고, 인구 20억 명 규모의 피해가 예측된다. 2℃ 이내로 억제할 경우에도 GDP 10% 손실, 8억 명 피해가 발생하며, 1.5℃ 시나리오에서는 GDP 5% 감소와 4억 명 피해가 나타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1.5℃ 이하에서도 GDP 1% 감소와 8천만 명 피해는 불가피하다.

기후위기는 과거 탄소 배출의 누적 결과이며, 이미 발생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경로는 신속하고 구조적인 에너지 전환뿐이다.

에너지 전환은 더 평등한 경제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을 포함하는 문제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으로 “모두를 위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기후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2050년의 기후 재앙보다 2025년의 빈곤이 더욱 절박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대다수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거나, 특히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사회적 마찰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기존 화석연료 체제에 기댄 자본은 구조적 전환에 반발할 것이며, 전환 비용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될 경우, 정치 시스템은 단기적 민심을 고려하여 전환을 유예하거나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전환의 속도와 범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제약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탄소 감축 전략이 될 수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으로 기능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LCOE 기준의 경쟁력

최근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기존 화석연료 기반 발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24)의 발전원별 글로벌 가중 평균 균등화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비교 결과와, 라자드(Lazard, 2025)가 발표한 미국 내 신설 발전 설비 기준 LCOE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COE는 발전설비의 건설비, 운영·유지비, 연료비, 자본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발전 단가를 평균화한 값으로, 서로 다른 발전 방식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LCOE는 발전 비용을 비교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긴 하나, 전력 시스템 전체 관점에서의 ‘총비용(total cost)’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간헐성(intermittent) 재생에너지원은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 예비 전력설비, 그리고 전력 수요지까지의 송·배전 인프라 확충 등 추가적인 ‘계통 통합 비용(system integration cost)’을 수반한다. 이와 같은 비용 요소들은 일반적인 LCOE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발전 비용은 탄소가격(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 등), 세제 혜택의 유무, 지역별 일사량 및 풍황, 그리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IRENA, IEA(국제에너지기구), Lazard 등의 주요 보고서들 역시 LCOE 수치의 민감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단일 수치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단정 짓는 데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평균적인 발전단가(LCOE) 기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적 우위를 확보했으나, 전력 계통의 물리적·경제적 제약 조건에 따라 일부 상황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발전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전환 초기 단계의 비용 부담과 장기적 이점

이와 같은 특정 상황은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환 초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 구축, 송전망 확충,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등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므로 전기요금에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연료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전 단가도 낮아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안정화 또는 하락 요인이 형성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블룸버그 NEF의 분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전력 시스템의 총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요금 부담을 유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력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기반이 됨을 시사한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지속적인 연료비 부담, 환경규제 강화, 자본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비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은 에너지 전환의 비가역적인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한국의 구조적 제약: 고토지가격과 저장 수요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초기 단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경우, 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이 초기 전환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한국의 토지 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를 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토지가격 구조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 구축 시 토지 이용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며, 토지비용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에 포함될 경우 한국의 발전 단가는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경우, 한반도는 동서로 좁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간 일사량 및 발전 가능 시간대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의 일중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 체계는 화석연료 기반보다 더 많은 에너지 저장설비를 필요로 한다. 저장설비의 확충이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경우, 태양광 발전의 실질 비용은 저장 비용까지 포함되어 더욱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토지 이용 비용과 저장설비 수요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는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초기 비용을 화석연료 발전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탄소세 부과를 통한 탄소가격 정책이다. 이는 화석연료 발전의 단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재생에너지의 상대적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탄소세는 에너지 가격 전반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 감소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역진적(regressive)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탄소배당(carbon dividend)’이 제안된다. 탄소배당은 탄소세로 거둔 세수를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는 순수익이 발생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단순한 가격 신호를 넘어,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탄소배당이 불평등을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보다 평등한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탄소세는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보급을 촉진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증가로 연결된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전력 시장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동일한 단위의 전력 생산으로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지대(energy rent)’의 집중 현상이 심화된다. 즉, 재생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공공적 효과를 지니지만, 그 이익의 분배는 오히려 소수의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benefit-sharing mechanism)’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소유자나 투자자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그 혜택이 지역사회 또는 국민 전체에 공유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이 발전사업에 지분을 확보하거나,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익공유 제도는 에너지 전환의 수혜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CFD 운동(Carbon Fee and Dividend Movement)은 가장 효과적인 기후 정책에 초점을 둔, 학생들 중심의 강력한 풀뿌리 운동이다. 2023년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서 설립되었고, 미국 전역에 조직을 두고 있고 국가 탄소 수수료-배당을 위해 활동한다. 사진_CFD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상실하는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정의로운 전환이란 단지 일자리의 점차적인 소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사회 전체에 공유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이익공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익의 분산은 에너지 전환의 정치적·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보다 평등한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핵심 경로로 평가된다.

모두를 위한 전환이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재생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 기술의 전환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복합적 과제이다. 기후위기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전환의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불평등을 줄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은 기술이 아닌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