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국가 정책 해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플래닛03이 주최한 '기후국가로 가는 길' 정책 포럼에서 기후기술, 농업, 민주주의 등 기후국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솔루션을 모색하였다.

2025-06-19 김복연 기자 기후국가로의 전환에서 재생에너지는 기술과 산업 문제를 넘어 사회정책의 과제이다.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불평등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소장. 사진...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기술 실증을 완료한 계통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와 RE100 산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에너지 기술 전문가 서길모의 제안이다.

기후에너지부 조직개편 필요성,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기후에너지부와 에너지청 신설을 제안하고,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필요성을 역설하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첫 '기후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선기간동안 이재명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기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 '기후정부'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기후정책들을 소개한다.

태양광 발전 계통 문제, 태양광 설치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버려지는 이유는 수용할 수 있는 송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권에 집중된 신재생 설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 계통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에너지 전환 기술정책, 이순형이 기술자 부재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술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자의 참여가 부족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남북 재생에너지 기후협력, 남북 간 재생에너지 협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기후위기와 북한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이 되고 있다.

지방분권 기후위기 해결방안,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의 공통된 뿌리는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집중 구조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이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자립의 실천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전략,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유럽연합과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기후정책 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실천력과 지역 맞춤형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공유부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얻는 공유부 배당금이 국민 모두의 기본소득이 되는 미래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충청권 탄소중립 전환 현황, 충청권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로서, 수소경제, CCUS 기술 개발, 스마트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녹색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강원도 탄소중립 전략, 강원도가 204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최대 산림면적을 활용한 탄소 흡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맞춤형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RE100 전환 정책, 경상권의 산업단지 RE100 실천은 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으로,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환의 전략적 모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에너지 생산도시 전환, 수도권은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생산은 외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기술·제도·시민 실천이 결합된 도시형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수도권은 전력 소비지역이 아닌 책임 있는 생산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탄소중립 시민참여 정책, 정부 주도의 탄소감축에서 벗어나 개인의 일상적 참여와 수요 변화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탄소 기본소득, 카본 크레딧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기후 문해력을 키우는 공교육 의무화도 중요하다.

기후위기 산업혁신 전략, 기후위기는 기술혁신과 사회구조 전환의 기회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시민 참여와 이익 공유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남북 탄소감축 협력방안, 남북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평화와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반도 넷제로 시대'를 열어가자고 한다.

북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북한이 기후위기 대응과 재해 방지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기대응법' 제정, 농업 작물 전환, 산림 녹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 계통 전환, 전기공학자 이순형 교수가 '설계 없는 구호'라고 말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술과 철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발전 설비 증설이 아닌, 계통 전환과 시스템 설계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