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국가와 기후권 | 기후국가와 남북 협력 | 정창현 |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 Dhandhan Kim
-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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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월 20일
2025-06-19 김복연 기자
기후국가로의 전환은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남북 간 새로운 협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과 남북 협력의 방향을 살펴본다.
정창현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이다. 현재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남북 관계와 북한 현대사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와 저술, 언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기자로 입사한 후 오랜 기간 북한과 분단사를 주제로 심층 보도를 진행했으며, 이후 국민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통일부, 국가기록원 등의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정책 자문 역할과 민화협 정책위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전략 아카데미' 등 각종 정책 아카데미에서 북한의 경제 전략, 남북 관계 변화, 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 활동을 했다. 저서로는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북한사회 깊이 읽기』,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북녘의 사회와 생활』, 『키워드로 읽는 김정은 시대 북한』, 『안중근家 사람들』,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을 보다』 등이 있다
기후국가라는 새로운 과제
‘기후국가’라는 용어는 아직 한국 사회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목표로 삼고, 경제와 사회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국가로 가는 길은 단순히 환경정책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구조, 국민 개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변화와 희생, 그리고 사회적 균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극단적 접근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 협력의 현실적 조건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토환경보호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적 기후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10년 전부터 실현 가능한 장기적 계획 수립 하에 산림정책, 에너지 정책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 했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남북 협력은 기후국가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35년까지 북한은 남북 관계에 대해 실질적 고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측의 정책적 변화나 언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만을 취할 뿐, 근본적으로는 자체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과거 산림 협력이나 묘목 지원 등 기존의 협력 사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창의적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과 남북 협력의 방향
북한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시범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계획 10개년 사업,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이 그 예다. 특히 여명거리와 같은 녹색 건축, 협동농장 단위의 에너지 자립화, 일부 기업의 태양광 패널 활용 등은 북한이 제한적 자원 속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본보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재원과 기술, 국제적 협력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남 북협력의 새로운 방향은 북한의 변화된 국가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단순히 과거의 관성적 접근이 아니라, 북한이 설정한 중장기 국가계획과 전략적 틀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한다. 이는 남북 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식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남북 협력은 단기적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직접적인 남북 교류보다는 국제 협력의 틀 속에서 남북 교류를 병행하거나, 국제 협력을 우선한 뒤 남북 협력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활용해 남북 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변화와 개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범사업 중심의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생태 산림 복원 프로젝트와 같은 실질적 개발 협력 모델을 통해, 남북이 상호 신뢰를 쌓고 현실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향후 보다 폭넓은 남북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 협력의 한계와 과제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은 관심과 의지는 높지만,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기술 역량, 재원, 국제 지원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남한과 달리 정책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 행정,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이지만, 시민사회 참여의 부재와 국제적 고립이 발목을 잡고 있다. 남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민간 차원의 교류협의체 구성과, 정부가 앞장서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기자동차와 목탄차가 공존하는 등 20세기와 21세기의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 평양과 도농복합지역의 격차도 크다. 남북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지만, 시범사업 중심의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면 작은 변화가 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후국가로 가는 길
기후국가로 가는 길은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남북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균형과 조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 협력 역시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기후국가로의 전환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후국가로 가는 길은 단순한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남북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