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첫 '기후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선기간동안 이재명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기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 '기후정부'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기후정책들을 소개한다.

날씨연료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전략, 날씨연료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기후위기와 생태경제, 인간 문명과 생태계의 갈등을 다룬 기사로, 경제가 생태를 압도하는 현실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태계 서식지 파괴 위기, 우리나라 생물 서식지 파괴의 심각성과 네이처 포지티브 운동을 소개한다. 국토 좁고 도시화가 심각한 우리나라, 생태발자국이 세계 평균의 8배에 달해 지속가능성이 위태롭다. 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네이처 포지티브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한다.

남북한 산림협력 기후대응, 21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남북한 맞춤형 REDD+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남북 긴장 해소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댐 환경 논란, 기후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댐 건설이 논란이다. 유럽은 반대로 자연 하천 복원을 추진하며 생태계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이 세계적 추세와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물정책 대전환 방향, 물 정책 전문가 염형철 공동대표가 한국 물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하다. 조직 개편을 통한 '강문화국' 신설과 자연기반해법 도입, 시민참여 활성화로 환경보호와 시민복지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4대강 재자연화 필요성, 정수근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는 강의 자연성 회복과 야생생물 서식처 보호이다. 그는 4대강사업이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강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강의 자연성을 되찾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기술정책, 이순형이 기술자 부재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술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자의 참여가 부족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관리 환경보호 정책, 산업화로 인해 점점 우리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강에 대한 이야기이다. 강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025-05-28 김복연 기자 4대강사업은 자연을 도구화하고 강을 통제하려 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강을 생명체로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위기 물부족 해결방안, 물 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로, 기후변화와 자원 불평등이 겹치며 깨끗한 물 접근성이 인권과 지속가능성의 핵심이 되었다. 세계 22억 명이 여전히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생수 산업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플라스틱 오염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복원이 도시 안전과 환경 보전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완충습지, 다단계 수변 구조, 자연형 수로 등 다양한 생태하천 기술들이 홍수 저감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기후위기 물순환 정책, 물이 많은 나라 같지만 실상은 물 스트레스 국가인 한국.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 문제의 핵심은 '누가' 물을 관리하느냐에 있다. 물순환촉진법 제정 등 정부의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후난민 산불피해,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늘어나면서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포트맥머리 화재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건조화로 인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와 함께 작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 블루카본 정책 전략, 해양 생태계 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인 블루카본 정책을 소개한다. 블루카본은 해안 식생대의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해양산업 발전도 도모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다.

한반도 기후평화 로드맵, 남북한의 기후협력을 통한 '기후평화' 구현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리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에서 남북한의 기후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반도 기후평화 구축방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남북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평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기후평화', 'DMZ 기후평화지대', '남북 기후데이터센터'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댐 방류 대응방안,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댐 수문 개방 문제를 기술적 한계와 기후위기 공동 대응 관점에서 바라보고, 남북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 완화정책 유형분석,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에너지, 자연기반, 소비감축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유형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