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획 | 기후국가 10대 과제 ⑥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전환
- Theodore
-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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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정리 최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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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지방 위기 극복하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 뿌리가 같아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 중심 체계의 근대 산업화와 개발주의가 가져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모든 인프라와 자본, 산업을 집중시켜 왔다. 당시에는 교통, 통신, 물류 등 기반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산업과 인구를 특정 지역에 모으는 것이 성장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지방에 균형적으로 자원을 분산할 경우 초기 개발비용이 증가하고 행정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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