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갈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첫 '기후정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대선기간동안 이재명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기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하는 '기후정부'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기후정책들을 소개한다.

날씨연료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전략, 날씨연료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기후위기와 생태경제, 인간 문명과 생태계의 갈등을 다룬 기사로, 경제가 생태를 압도하는 현실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태계 서식지 파괴 위기, 우리나라 생물 서식지 파괴의 심각성과 네이처 포지티브 운동을 소개한다. 국토 좁고 도시화가 심각한 우리나라, 생태발자국이 세계 평균의 8배에 달해 지속가능성이 위태롭다. 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네이처 포지티브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 거버넌스,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거국적인 기후위기 적응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부처 및 조직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국 물정책 대전환 방향, 물 정책 전문가 염형철 공동대표가 한국 물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하다. 조직 개편을 통한 '강문화국' 신설과 자연기반해법 도입, 시민참여 활성화로 환경보호와 시민복지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에너지 전환 기술정책, 이순형이 기술자 부재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술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술자의 참여가 부족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후위기 물부족 해결방안, 물 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로, 기후변화와 자원 불평등이 겹치며 깨끗한 물 접근성이 인권과 지속가능성의 핵심이 되었다. 세계 22억 명이 여전히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생수 산업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플라스틱 오염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 물순환 정책, 물이 많은 나라 같지만 실상은 물 스트레스 국가인 한국.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 문제의 핵심은 '누가' 물을 관리하느냐에 있다. 물순환촉진법 제정 등 정부의 제도 개선,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 기후난민 산불피해,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늘어나면서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포트맥머리 화재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건조화로 인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와 함께 작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 블루카본 정책 전략, 해양 생태계 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인 블루카본 정책을 소개한다. 블루카본은 해안 식생대의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해양산업 발전도 도모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다.

한반도 기후평화 로드맵, 남북한의 기후협력을 통한 '기후평화' 구현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실리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에서 남북한의 기후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농업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농업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관련 국가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농업생태계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생물종 보전이 필요하며, 국가농업유산제도를 통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한반도 식량안보,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는 한반도 농업, 남북이 종자 개발과 기술 협력으로 식량 안보와 평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남북 재생에너지 기후협력, 남북 간 재생에너지 협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 기후위기와 북한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 완화정책 유형분석,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에너지, 자연기반, 소비감축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유형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지방분권 기후위기 해결방안,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의 공통된 뿌리는 수도권 중심의 과도한 집중 구조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전환이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자립의 실천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정부 기후위기 대응전략,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유럽연합과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기후정책 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실천력과 지역 맞춤형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공유부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얻는 공유부 배당금이 국민 모두의 기본소득이 되는 미래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RE100 전환 정책, 경상권의 산업단지 RE100 실천은 수소·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으로,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환의 전략적 모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