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외벽 도장공사에서, 페인트가 공기 중에 퍼지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롤러 도장은 분사 방식보다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낮아 어린이·어르신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환경요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환경요금이 부과되는 원인은 발전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초과분에 대한 비용(REC 및 배출권 구매비)을 발전사가 책임지지 않고, 한국전력을 거쳐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사는 사용자가 비용을 보전해주니 굳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탄소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저탄소 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햇빛소득 마을’에 이어 이번에는 ‘바람소득 마을’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산업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육상풍력 경쟁입찰을 통해 주민참여형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발전량이나 전력 가격, 혹은 갈등 문제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전남 신안과 충남 구양리의 사례는 시작이 달랐다. “태양광에서 생기는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마을이 '햇빛연금' 과 '햇빛수익마을'로 답했다. 에너지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구조의 문제다. '햇빛'이라는 공유 자산을 발전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다. 햇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그 햇빛을 대하는 사회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기 계통의 최고 전문가다.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해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적 의견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용인산단' 논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물에 대해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그리드 안정성과 탄소 중립 경쟁력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호남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기업을 유인하는 전략이 합리적이고 필수적 논의라는 것이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원문을 게재한다.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15분 도시는 기후 대응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지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제해 왔고, 무엇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해 왔는지를 되묻는 가치의 위기다. 이 도시 모델이 진정한 기후 대응 전략이 되려면, 단순히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효율성을 넘어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 인간과 비인간 생명을 도시의 시혜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도시를 함께 이루는 필수 주체로 포함하고 동물의 이동 경로가 도로 설계의 기본 조건이 되고, 가장 느린 몸의 속도가 도시의 표준 시계가 될 때, 도시는 비로소 기후위기 시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2026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그대로 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 “소각장 부족”에 논의가 쏠리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본래 목표가 퇴색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소각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대량 탄소 배출과 ‘락인(lock-in)’ 문제를 낳는다.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각장 확충이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시티’로의 전환이다.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 농업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할 생태계의 부재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스마트팜과 정밀농업 기술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유지·보수 체계, 수익 구조, 품종 다양성 등 핵심 기반이 부실해 오히려 농가의 부채와 리스크를 키우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품종 쏠림과 시장 자멸 구조는 기술의 효과까지 무력화하며 농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전제는 기술 확산이 아니라, 기업·농가·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생태계 설계다.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 송전탑 증설 없이 기존 선로에 발전소 5배 연결하는 '출력상한 공동접속'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ESS와 PCS로 출력을 제어해 72조원 송전망 투자를 3.5조원으로 절감하고 즉시 구현 가능하나, 제도 개선이 과제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이 2030년 목표만 규정하고 2031~2049년까지의 연간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보호한다는 판단이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를 우려했다.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로 못 박고 그때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한시 유지하도록 했다.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의 후속 논의는 헌재가 정한 시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소 에너지는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린수소의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한 경제성 부족, 극저온 액화 및 운송의 기술적 난제, 그리고 '수소폭탄' 연상에서 비롯된 대중의 공포와 NIMBY 현상이라는 3대 장벽에 막혀 주류 에너지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액화 운송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더해지면서,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탈탄소화를 이끌 현실적인 핵심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방식이다. 유럽은 이를 제도화해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지만, 한국은 아직 행정 주도의 ‘회의형’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회의 무작위 구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과정 속 전문성을 형성한다.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치적 실험이다.

**2025 세계산림치유포럼(WFoFT)**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청주와 진천에서 35개국 350여 명 참가 속에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FAO 공식 파트너십과 세계 산림치유 분야 국제기구의 대한민국(진천) 공식 출범을 통해 한국이 산림치유 국제 협력의 중심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학술 교류와 현장 체험을 통해 K-산림치유 모델의 우수성을 확인하며, 산림치유가 인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글로벌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산불특별법의 개발특례 조항을 강력 비판하며 산림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골프장·리조트 건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 기후위기 시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와 REDD+ 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해 2027년까지 3000만 톤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후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2025-10-01 김복연 기자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기후재난 시대, 축산 시스템에 갇힌 동물들이 겪는 '기후 불평등'을 고발한다. 복날 삼계탕 문화는 산업 자본주의가 만든 착취 시스템이며, 개인의 육식 소비는 환경과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이 포장이나 표면적인 기술에 집중되는 동안, 본체 수명과 수리성은 방치되어 전자폐기물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수리 전제 설계, 부품·정보 공개, 수리용이성 지수, 공공조달 가점 등 정책·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은 교체 대신 수리 가능한 제품 구조에서 시작된다.

시장경제의 논리가 외래생물 유입을 유해-무해로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생물의 존재를 평가하는 방식은 생명의 본질을 훼손하며, 생물 이동의 관리 역시 통합적이고 생명윤리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국가의 방역 체계를 넘어서 국제기구를 통한 공적 기준 수립과 감시 체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무역·시장·법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

2025-09-11 김복연 기자 『 나무수업 』 은 뿌리 네트워크와 생명다양성 같은 과학적 사실에 서사를 입혀 숲을 자원이 아닌 공동체로 이해하게 한다. 한국의 산림 정책은 여전히 소나무 단일림 중심에 머물러 숲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과학이...

2025-09-04 김복연 기자 한국 연근해 수산자원은 기후위기와 남획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산업 지원과 단기 피해 보전에 집중돼 있다. 김 양식을 육상으로 옮기는 해법처럼 인간에게 유리한 기술적 대안이 등장하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