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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픽션 '더 체인'ㅣ#15화. 계류
태풍 피해를 막자는 최서희 대통령의 기자 회견 후, 미국과 중국 정부는 항모 전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태풍에 쫓기는 레이건호. 간신히 피해 제주해군기지에 안전하게 계류하고자 입항하려 했지만...


산불특별법 | 보호구역 해제 담은 산불특별법, ‘30x30’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역행해
산불특별법 보호구역 해제, 2025년 10월 통과된 산불특별법이 보호구역 해제와 개발 특례 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촉진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산불특별법 | 기후 재난 대책인가, 난개발 특혜인가—산불특별법의 엇갈린 두 얼굴
산불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대형화된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 조문은 개발 특례와 행정 권한 이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피해자 지원 조항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된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인허가 간주·환경영향평가 단축 등은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이로 인해 법이 복구보다 개발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환경단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산불특별법 |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 완화 조항,악용될 소지 있어
산불특별법 개발특례 논란,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산불특별법이 피해자 구제보다 개발 특혜에 치중되어 논란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완화 조항으로 환경보전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 최호림 산청군의원 | 산불 트라우마에서 배운 것, '산불특별법'에 대한 '기후 정치인'의 제언](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c35339669aea46bf881e490305506693~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c15d53_c35339669aea46bf881e490305506693~mv2.webp)
![[인사이트] 최호림 산청군의원 | 산불 트라우마에서 배운 것, '산불특별법'에 대한 '기후 정치인'의 제언](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c35339669aea46bf881e490305506693~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c15d53_c35339669aea46bf881e490305506693~mv2.webp)
[인사이트] 최호림 산청군의원 | 산불 트라우마에서 배운 것, '산불특별법'에 대한 '기후 정치인'의 제언
최호림 산청군의원은 3월 산불 당시 집 50m 앞까지 닥친 불길과 사투를 벌였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재난 정치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는 유실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피해자에게 50%의 자부담을 지우는 '재난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며, 이념적 대립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무산시킨 의회 행태를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불특별법을 '탄소 중립 비용'을 산주에게 장기간 지급하는 구조로 개정하고, 지방 도시 주민들의 높아진 기후 인식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센터'와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는 '어른이 없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산불특별법 | 산불특별법, 회복 중심 로드맵으로 본래 취지 되살려야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명분으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개발특례를 허용하며 ‘복구의 법’이 아닌 ‘개발의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 중심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한다. 특별법의 본래 취지인 사람과 숲의 공생,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은 투명한 제도 설계와 상생 구조를 통해서만 되살릴 수 있다.


리얼픽션 '더 체인'ㅣ#14화. 태풍
대만 해협을 두고 미중의 갈들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초대형 태풍 두 개가 북상한다는 보도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먼저 대치를 풀지 못하고, 점점 태풍은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 시간, 최서희 대통령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다고 긴급 메시지를 남긴다.


특별인터뷰 | 강익구 노후희망유니온 기후정의위원장 | 기후위기 취약계층 노인, 보호 대상에서 위기 극복의 주체로
노인 기후정의 운동, 노후희망유니온 강익구 위원장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격차와 기후재난 대응 현실을 분석하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927기후정의행진 | ‘정의로운 전환'의 재정의, 불평등을 딛고 연대로
기후재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건설현장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며, 노동권과 기후정의가 연결된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별인터뷰 |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기후재난, 인류의 '취약성'이라는 장애를 일깨우다
전장연 박주석 정책실장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 희생되는 것은 개인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애초에 장애인을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재난 담당 부처와 장애인 부처 간의 책임 전가(핑퐁),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지정하라'**는 식의 개인 책임만 묻는 매뉴얼이 문제의 근원이다.
특히, 폭염에 전동 휠체어가 고장 나거나 공공임대주택 설계 시 배리어 프리가 배제되는 등 일상적인 취약성이 재난 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 박 실장은 이러한 기후 위기를 **"인류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것"**에 비유하며, 성장 중심주의를 버리고 장애 운동의 연대와 상호 의존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자고 말한다.
![[사설] 강릉 발 돌발 가뭄](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dbb49591b72046a29650241215197a9a~mv2.jpg/v1/fill/w_334,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dbb49591b72046a29650241215197a9a~mv2.webp)
![[사설] 강릉 발 돌발 가뭄](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dbb49591b72046a29650241215197a9a~mv2.jpg/v1/fill/w_234,h_175,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dbb49591b72046a29650241215197a9a~mv2.webp)
[사설] 강릉 발 돌발 가뭄
강릉 돌발 가뭄 현상,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돌발 가뭄으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3.8%까지 떨어져 75%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기후재난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분석한다.


조인호의 AI와 기후 | ② 시민이 제보한 데이터, AI가 여는 재난 경보
시민참여 AI 재난경보, 시민 참여형 AI 긴급 경보 체계가 기후재난 대응의 새로운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 제보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분석해 신속한 재난 경보를 제공하는 혁신적 모델을 소개한다.


기후재난리포트12 ⑩ 양수발전 | 국내 양수발전 46년의 기록
양수발전소 환경피해 역사, 국내 양수발전소 46년 역사를 통해 주민 이주, 환경훼손,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평부터 예천까지 각 발전소별 피해 사례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다룬다.


기후재난리포트12 ⑨ 대규모개발사업 | 댐, '인프라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기후대응댐 정책 문제점, 기후재난에 대응한다며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 사업이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측 불가한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 데이터 기반의 거대 인프라 건설로는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며, 자연기반 해법과 분산형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인호의 AI와 기후 | ① 원거리까지 ‘찾고’, 로컬에서 ‘결정하는’ 협업
AI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간-AI 협업 모델을 소개한다. AI가 전 세계 데이터를 탐색하고 인간이 지역 맥락에서 판단하는 '확장된 로컬 탐색' 방식으로 폭우, 폭염 등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장취재 | 대형 산불 그 후 | '고운사'의 선택, 자연이 스스로
산불은 숲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실패, 주민 삶의 붕괴가 얽힌 복합재난이다. 인공조림 중심의 복구는 악순환을 낳았고, 국제적 표준은 자연 복원과 주민 지원이다. 숲의 회복은 단순히 나무 심기가 아니라 공동체와 자연을 함께 세우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다.


기후재난리포트12 ⑨ 대규모개발사업 | 케이블카, ‘관계인구’의 정체, 개발사업=지역발전 공식 깨져야
2025-08-21 김복연 기자 전국적인 케이블카 건설은 '관계인구' 유치라는 명분과 달리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어 그 부담이 결국 주민 세금으로 전가된다. 나아가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을 파괴하는 사업은 산사태, 폭염 등 재난 위험을 키우며 지역의...


현장취재 | 산과 자연의 친구 '청년생태학교' | 양수발전소에서 케이블카, 산불 피해지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5-08-20 김복연 기자 '산과 자연의 친구'가 주최한 제20회 청년생태학교가 홍천 양수발전소부터 울진·안동 산불현장, 문경 케이블카 문제까지 3박 4일간 환경 현안을 직접 탐방하며 에너지 전환과 생태보전의 대안을 모색했다. 고운사 측은...


기후재난리포트12 ⑧ 기후질병(2) | '기후보험'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경기도 기후보험 제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이 폭염·감염병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회가 함께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 확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기후재난리포트12 ⑧ 기후질병(2) | 흔들리는 기후, 흔들리는 '뇌'
기후위기 뇌질환 영향, 기후위기가 뇌와 신경계를 직접 공격해 치매, 파킨슨병, 조현병 등 신경계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폭염과 대기오염이 인지기능 저하와 사망률 증가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