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에서는 콜롬비아가 아마존 지역 42%를 개발 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 기후 행동이 이어지며 회의의 무게감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IPCC의 1.5℃ 경로·헌법재판소 결정·국제사법재판소 기준·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일본·독일보다 크게 뒤처져 선진국의 책임 수준에도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는 인류 생존선에 해당하며, COP는 제재 기구가 아니더라도 국가 신뢰와 국제적 평판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의 목표는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소에너지 탄소중립 역할, 2024년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에너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전기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형 운송수단과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해법으로 수소가 부상하며, 각국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문제다.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출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남는 전력을 저장하거나 부족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청정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워, 외부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간헐성과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매개체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정은 단순한 입법 성과를 넘어, 수십 년 동안 과학계가 축적해온 실증과 20여 년간 이어진 국가 정책 의지가 결합해 맺어진 역사적 결실이다. 이 법의 탄생은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선도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오늘날 수소의 잠재력은 강대국의 시장 논리라는 현실적 벽에 가로막혀 있다. 기후위기 시대, 무엇이 장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인지 다시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수소 에너지는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린수소의 높은 생산 단가로 인한 경제성 부족, 극저온 액화 및 운송의 기술적 난제, 그리고 '수소폭탄' 연상에서 비롯된 대중의 공포와 NIMBY 현상이라는 3대 장벽에 막혀 주류 에너지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액화 운송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 더해지면서,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산업 탈탄소화를 이끌 현실적인 핵심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기후시민의회 유럽 사례, 유럽 각국에서 확산된 기후시민의회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한다. 무작위 선발 시민들이 제안한 과감한 기후정책과 실제 이행의 간극, 제도적 한계와 상설화 논의, 그리고 2024-2025년 최신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기후시민의회 국내사례, 한국의 기후시민의회 사례를 소개한다. 중앙정부의 공론장 시도, 경기도의 법제화된 기후도민총회, 시민사회의 사물의 의회 실험 등 시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한 실험과 과제를 다룬다.

기후위기가 사회 전환의 문제로 확장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의 품질과 지속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반 기후시민의회는 일회성 행사로 그쳤던 기존 시민회의의 한계를 넘어, 숙의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구조화·분석·축적하는 시스템으로 제안된다. NLP·LLM 기술을 활용해 시민 발언을 주제별로 분류·요약하고, 공론의 흐름과 합의 수준을 시각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위기가 장기전이라면 시민숙의도 장기전이어야 하며, AI는 시민이 만든 공론을 잃지 않게 하는 민주적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회의는 대표성과 숙의 과정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정책 전환력과 지속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AI를 도입한 ‘시민회의 2.0’이 제안되고 있으며, AI가 시민의 이해를 돕고 공론을 상시화하는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AI의 편향성과 통제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이 직접 설계·감시하는 ‘시민형 AI’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민주주의가 AI를 규정하고, AI가 시민참여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과제다.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방식이다. 유럽은 이를 제도화해 기후시민의회를 운영했지만, 한국은 아직 행정 주도의 ‘회의형’에 머물러 있다. 시민의회의 무작위 구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과정 속 전문성을 형성한다.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민주주의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정치적 실험이다.

**2025 세계산림치유포럼(WFoFT)**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청주와 진천에서 35개국 350여 명 참가 속에 성료되었다. 이번 포럼은 FAO 공식 파트너십과 세계 산림치유 분야 국제기구의 대한민국(진천) 공식 출범을 통해 한국이 산림치유 국제 협력의 중심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학술 교류와 현장 체험을 통해 K-산림치유 모델의 우수성을 확인하며, 산림치유가 인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글로벌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저지, 131개 시민환경단체가 산불특별법의 개발특례 조항을 강력 비판하며 산림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골프장·리조트 건설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산불특별법 보호구역 해제, 2025년 10월 통과된 산불특별법이 보호구역 해제와 개발 특례 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촉진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2030년 보호지역 30% 확대 목표와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산불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대형화된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실제 조문은 개발 특례와 행정 권한 이양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피해자 지원 조항은 대부분 시행령으로 위임된 반면,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인허가 간주·환경영향평가 단축 등은 법률에 직접 명시됐다.이로 인해 법이 복구보다 개발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환경단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MBC강원영동 방송이 '동해안 산불 피해지 복원이야기_ 숲의 지배'를 공개했다. 그간 방송해 온 10편의 에피소드를 묶었다. 산불에 대한 오래된 논쟁과 최근의 논쟁을 국내 해외까지 심도있게 취재했다. 최근 논쟁이 시작된 '산불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산불특별법 개발특례 논란,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산불특별법이 피해자 구제보다 개발 특혜에 치중되어 논란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와 규제완화 조항으로 환경보전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명분으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개발특례를 허용하며 ‘복구의 법’이 아닌 ‘개발의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단기 성과 중심의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피해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복 중심 로드맵’을 다시 세워야 한다. 특별법의 본래 취지인 사람과 숲의 공생,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은 투명한 제도 설계와 상생 구조를 통해서만 되살릴 수 있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읍리 산 93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국민의 숲'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 숲은 사단법인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와의 협약을 통해 '단체의 숲'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숲을 좀 더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총 면적은 17ha로 2023년 11월 30일 부터 5년간 협약되어 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 기후위기 시대 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산림 탄소크레딧 제도와 REDD+ 사업, 도시숲 조성을 통해 2027년까지 3000만 톤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후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산림 탄소크레딧 신뢰성, 산림 탄소크레딧이 그린워싱 논란으로 신뢰성 위기에 직면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화된 기준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