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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 기후위기,평화 위기를 통합적으로 풀어갈
새로운 키워드 '기후평화' 새로운 키워드


'기후평화'는 기후문제와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포괄적 개념포괄적 개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 통일이라는 큰 자기장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가야 하고,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까지 민주주의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한다. ‘바이오크라시’는 지금의 국가시스템인 입법 사법 행정만으로 해결이 안된다. 미래를 열어가는 큰 정치적 사고를 해야 한다.'기후평화'는 남북위기와 기후위기를 풀어가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역대 정부들은 평화 교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 박정희대통령 시절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국무총리급이 상호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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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1이준이의 급격한 기후변화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것으로 2024년은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해로 기록되었다. 기 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제 2025년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세우고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할 시간이다.

'기후 소송' 아시아 최초 '일부 승소'...정부 패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것으로 2024년은 한국 사회가 기 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해로 기록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제 2025년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세우고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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