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을 넘어 생존 문제다
2
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3
전기가 남아도 정전은 일어날 수 있다. 추석 연휴가 위험하다.
인기 사설
사설
“햇빛소득마을 2500곳”… 5년 뒤 수익 절벽 우려, 해법은 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 의 변곡점...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2개의 변곡점...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5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유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소득 창출, 지역 소멸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전환을 ‘설비 중심’에서 ‘주민 소득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5년 뒤 수익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5년은 이자만 상환하지만 6년 차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SMP(전력도매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변동, 전력망 포화, ESS 설치 비...
인사이트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4월 중 최종 확정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시급 한 과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중보건 시스템과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깊게 만드는 사회 문제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린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그 해답은 기술 개발 너머,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살피고 공동체의 힘을 회복하는 데 있다. 숫자를 통해 사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보건학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를 짚어본다.
기후 재난 뒤에 따라오는 건강 불평등
이강운 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곤충학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가다. 지난 수십 년간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약14년간 동아일보 문화기획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2007)했고 곤충과 생태학자로서 곤충 서식지 관리와 보전을 위한 집대성 연구를 지속해왔다
ESG 공시 의무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시작
금융당국이 2026년 4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었다. 2021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타임라인이 정해지면서 기업들도 확정된 ESG 공시 기준에 맞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시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려 했으나 2023년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2026년 이후로 미뤘다. 당시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나오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도 연기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시작한다. 한국과 경제·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 내년 6월부터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고 EU 역외 공시의무는 2029년부터 적용된다. 우...
개발의 명분 뒤에 숨은 제도의 무력화
가장 많이 본 기사
1
기획 | 한국인이 체감 못하는 ...
2
기획특집 ① | 2050년, 최대...
3
그린피스, 평화적으로 과감하게 '...
지금 뜨는 기사
1
[사설] 드러난 용인 반도체 산업...
2
[사설] 올해부터 정부가 시동 건...
3
전문가칼럼 | 이봉렬의 [반도체 ...
기후재난리포트12 ⑫ 생물다양성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후공시’ 기준 확정
2026년 2월 26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첫 번째 세트를 의결·공표했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KSS...
![[KTV 아카이브] 대한뉴스 제 1282호-청평 양수 발전소 (mkcccegI-j0)-0003.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c15d53_6da7f4680a95476a8925b7f8e927f68d~mv2.jpg/v1/fill/w_980,h_555,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c15d53_6da7f4680a95476a8925b7f8e927f68d~mv2.jpg)

뉴욕과 캘리포니아 | 연방이 멈춘 자리, 미국 주(州)들이 먼저 움직여 기후공시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기업 기후공시 규정(Climate Transparency Regulation)을 승인하면서 SB253(Climate Corporate Da...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
롯데칠성음료, 국내 첫 100% 재생 페트병 도입…연간 220...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에 도입... 탄소...
‘100% 재생 페트병’ 도입은 기업의 자발적 선택인 동시에 업계가 피할 수 없는 제도 변화와 맞물린다. 환경부는 2025년 9월 16일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 원료를 10% 의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이 제시한 감축 효과(플라스틱 2200톤·탄소 2900톤)는 포장재 배출의 성격을 보여 준다.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원료 생산(버진 플라스틱)과 폐기(매립·소각) 과정에 걸쳐 분산돼 있다. 재생 원료 비중을 끌어올리면 버린 원료 사...

기후재난리포트12 ⑫ 생물다양성

현대제철, 고로재 대비 탄소 배출 20% 낮춘 ‘탄소 저감 강판’ 양산…완성차·풍...
현대제철은 기존 자사 고로(高爐) 생산 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한 탄소 저감 강판을 본격 양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고객사의 탄소 저감 요구와 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
김우성의 다짜고짜 기후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jpg)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전문가 칼럼
지난 칼럼
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발권이득(시뇨리지)의 주인은 누구인가…무부채화폐가 여는 공유부의 전망
일본 해안 도시와 섬들의 실험

부채 기반 화폐는 ‘필연’이 아니라 ‘은행 교리’다
부채 기반 화폐 옹호론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화폐는 누군가의 부채여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수납이 화폐의 지위를 규정한다면, 화폐의 신뢰는 ‘상환 약속’ 자체가 아니라 ‘납부·결제에서의 수요’에서 발생한다. 즉 “화폐가 반드시 신용·부채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특정 제도—특히 은행 중심의 신용창조 체제—가 만들어 낸 교리일 수 있다. 여기서 제도 선택의 두 갈래가 선명해진다. ‘부채 기반 경로’로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
기후재난리포트12 ⑫ 생물다양성

수요·계통 빠진 재생에너지 100GW, 정치 선전에 그쳐... 전문가 중요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 2030년 NDC에서 제시된 40% 감축 목표도 아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계통 정비 속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 송전망 확충 계획을 종합적으 로 고려했을 때 53% 목표는 종이에 적힌 숫자에 가깝다. 현재 계통 계획은 여전히 중앙집중식 사고에 기반해 있다. 송전망을 “얼마나 더 깔 것인지”에 집중돼 있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어떻게 흡수할지, 배전단에서 어떤 역할을 민간과 지역에 넘길지에 대한 설계는 미흡...

국부펀드 1호… 신안 ‘바람연금’ 속도 낸다
자금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신안 우이도 해상 풍력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부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 사업에서 나오는 발전 이익을 전 군민에게 나누는 바람연금을 2029년 하반기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 이 바다에 15메가와트급 풍력 터빈 26기가 들어서는 39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동안 3조4천억 원의 자금 조달이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이른바 국...
정욱식의 리얼 픽션 "더 체인"
현장취재
문태훈의 도넛


「2024 한국 ESG 금융 백서」..ESG금융 2...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민병덕 국회의원실(정무위원회)이 국내 금융기관 167개(공적 68개, 민간 99개)를 조사·분석한 「2024 한국 ESG 금융 백서」를 2026년 2월 23일 공개했다. 백서는 국내 ESG 금융이 2024년 말 기준 2012.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커졌다면서도, 성장...
ESG금융 성장의 질과 방향이 기...
ESG 금융과 기후 금융
ESG 금융은 한마디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목적에 부합한다고 분류된 ‘돈’의 총량이다. 형태는 투자(자산운용·연기금·증권 투자)일 수도 있고, 대출(여신)일 수도 있고, ESG 채권이나 ESG 금융 상품일 수도 있다. 즉 ESG 금융은 금융이 스스로 또는 제도 기준에 따라 자금 용도를 ESG 목적이라고 분류해서 쌓아 올린 통계로 봐야 한다. ESG 금융이 E·S·G 전체를...



햇빛소득마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읽는 1...
2500개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
우리 시대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큰 주제가 있다면 지역 소멸,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들 수 있다. 현재도 피부에 와닿지만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를 고심한 책이 나왔다. 에너지 분야 공학자이고 전력계통의 혁신을 이야기해 온 이순형 교수가 『햇빛소득마을』을 출간했다. 책은...
저자는 '햇빛소득마을'을,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마을 주민의 소유와 수익이 되는 구조로 설계된 마을이라고 설명한다. 수익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연금으로 지속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미 신안, 영광, 구양리에서 증명된 모델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매년 500개씩 2500개 햇빛소득마을을 만들겠다고 한다. 여러 궁금함이 몰려 오지만, 저...
지오북
AI 시대와 노동의 종말
리프킨은 2050년쯤이면 전통적인 산업 부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전체 성인 인구의 5% 정도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농장, 공장, 사무실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로펌이 지역 변호사 사무실들을 인수한 후, 최소한의 인력만 둔 채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를 해고하는 모습이 이를 증...

▲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쌓여 있는 쌀가마니들 사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사이트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4월 중 최종 확정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중보건 시스템과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깊게 만드는 사회 문제다.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린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그 해답은 기술 개발 너머,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살피고 공동체의 힘을 회복하는 데 있다. 숫자를 통해 사회의 건강을 진단하는 보건학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를 짚어본다.
이강운 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곤충학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가다. 지난 수십 년간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약14년간 동아일보 문화기획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2007)했고 곤충과 생태학자로서 곤충 서식지 관리와 보전을 위한 집대성 연구를 지속해왔다. 1997년 홀로세생태학교를 시작했고 2005년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설립했다.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2012~현재)으로 전국적 보전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다.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겸임교수, 환경인력개발원 교수로 후학 양성과 생태 전문 인력 교육과 한국응용곤충학회 홍보위원장, 세계곤충학회총회 홍보부위원장 등을 통해 해외 교류에 힘썼다. 2014년 국민훈장 동백장, 2008년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조선일보 환경교육대상(2011), 강원 환경 대상(2004)을 수상했다.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위기와 희망을 잇는 상징
‘홀로세(Holocene)’는 약 1만 5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지질시대를 가리킨다. 원래라면 앞으로도 수만 년은 지속되어야 할 안정된 시기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홀로세’에 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활동이 지질시대를 규정짓는 새로운 시대, 즉 인류세(Anthropocene)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자연 현상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플라스틱·쓰레기·종 대멸종과 같은 인간의 행위가 지구의 생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 이름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홀로세라는 ‘현재’를 붙잡지 못한다면, 인류세라는 파국적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홀로세생태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공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태 위기를 직시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다.

관련 기사 다시 보기 #홍수
ESG 공시 의무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시작
금융당국이 2026년 4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었다. 2021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이다. 타임라인이 정해지면서 기업들도 확정된 ESG 공시 기준에 맞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시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려 했으나 2023년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서 2026년 이후로 미뤘다. 당시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나오지 않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도 연기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시작한다. 한국과 경제·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 내년 6월부터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고 EU 역외 공시의무는 2029년부터 적용된다. 우리 기업이 공시 경험을...
법정공시는 과징금·형사 처벌로 이어져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듣고, ESG 금융 추진단을 거쳐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다. 이후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공시 대상은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2029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추후 국제 동향·준비 상황을 고려해 더 확대하기로 했다. 법정공시는 과징금·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만큼 우선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다. 다음 달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정공시 전환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에서 부담스럽다고 호소해 온 스코프3(온실가스 총외부배출량)는 3년 유예하되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 원...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 | 한국인이 체감 못하는 ‘물 부족 국...
기획특집 ① | 2050년, 최대 10억 명의...
그린피스, 평화적으로 과감하게 '직접 행동'
기획 | 한국이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기획 | 기후위기가 만든 산불, 산불이 만든 ...
지금 뜨는 기사
[사설] 드러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
[사설] 올해부터 정부가 시동 건 ‘햇빛소...
전문가칼럼 | 이봉렬의 [반도체 특별과외]...
탄소배출 기업, 2026년부터 돈 내고 배출한다
이슈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사설
“햇빛소득마을 2500곳”… 5년 뒤 수익 절벽 우려, 해법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5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전력 판매 수익을 공유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소득 창출, 지역 소멸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전환을 ‘설비 중심’에서 ‘주민 소득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5년 뒤 수익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5년은 이자만 상환하지만 6년 차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SMP(전력도매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변동, 전력망 포화, ESS 설치 비용 부담이 겹치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려는 가볍지 않다. 실제로 일부 태양광 사업은 가격 변동과 금융 구조 미비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수익이 불안정하면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구조적으로 취약한가, 정밀한 설계로 보완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후자에 가깝다. 지적된 문제들은 태양광 사업의 한계라기보다 금융·계통·운영 구조 설계 문제다. 위기는 피할 수 있다. 제도 설계의 완성 도에 ...
에너지 전환과 공유 부(富) 배당
인기 사설 다시보기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을 넘어 생존 문제다
MOF가 기후변화 대응에 만능열쇠는 아니다
전기가 남아도 정전은 일어날 수 있다. 추석 연휴...
에너지 전환에 부합하는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후공시’ 기준 확정
2026년 2월 26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첫 번째 세트를 의결·공표했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KSSB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회계기준원(KAI)에 속해 있으며 기업이 기후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어떤 항목·구조로 공시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고 이행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KSSB는 공시기준서 제1호(일반 요구 사항)와 제2호(기후 ...

세계 각국이 하천을 재자연화하려는 이유는 단지 환경 보호에 있지 않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다.자연 복원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정책 과제다. 유럽의 경험은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실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거나 빠르지 않다는 현실도 함께 보여준다. 사진. the River Restoration Centre
기후재난리포트12 ⑫ 생물다양성

뉴욕과 캘리포니아 | 연방이 멈춘 자리, 미국 주(州)들이 먼저 움직여 기후공시 실행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기업 기후공시 규정(Climate Transparency Regulation)을 승인하면서 SB253(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의 첫 보고 마감일을 2026년 8월 10일로 확정했다. CARB가 밝힌 방식은 ‘첫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코프1·2만 보고하도록 하고, 이후 범위를 확장’하는 구조다. 대상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면서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핵심 적용군)이며, 첫 보고(2026년)는 스코프1·2(직접배출·구매전력/열 등 간접 배출)만 보고하게 했다. 이후 단계는 스코프3(공급망 포함 가치사슬...

이대택 | 내가 동계올림픽을 반대하는 이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골머리를 썩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동계올림픽은 기후와 환경 파괴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궁여지책으로 IOC가 생각해 낸 것은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었습니다. 그간 올림픽은 그 긍정 효과만큼이나 부정 효과도 함께 몰고 왔었습니다. 올림픽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도시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올림픽의 부정 효과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IOC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림픽의 분산 개최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5회 동계올림픽, ...

기후재난리포트12 ⑫ 생물다양성
음료의 포장재는 소비자 접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탄소’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이미지 관리에서 시장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옮겨 가고 있다. 탄소와 자원순환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순간, 포장재는 비용 항목을 넘어 사업 지속성의 조건이 된다. 특히 식음료처럼 제품 단가가 낮고 물량이 큰 산업에서는 원료 전환이 누적될수록 공급망 안정성·원가 구조·평판 리스크를 동시에 좌우한다. 특히 음료의 포장재는 소비자 접점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탄소’이기도 하다. 어떤 소재를 선택하고, 그 근거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곧 기업 신뢰로 이어진다. 롯데칠성은 제품 라벨에 ‘100% RECYCLED BOTTLE’을 표기하고, 병 하단 디자인을 기존 둥근 형태에서 각진 타입...
롯데칠성음료, 국내 첫 100% 재생 페트병 도입…연간 2200톤 플라스틱·2900톤 탄소 배출 감소 효과
칠성사이다 500mL 페트병에 도입... 탄소 감축이 자원...
‘100% 재생 페트병’ 도입은 기업의 자발적 선택인 동시에 업계가 피할 수 없는 제도 변화와 맞물린다. 환경부는 2025년 9월 16일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재생 원료를 10% 의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이 제시한 감축 효과(플라스틱 2200톤·탄소 2900톤)는 포장재 배출의 성격을 보여 준다.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원료 생산(버진 플라스틱)과 폐기(매립·소각) 과정에 걸쳐 분산돼 있다. 재생 원료 비중을 끌어올리면 버린 원료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폐플라스틱이 매립·소각으로 빠지기 전에 다시 자원으로 돌...
기후 재난 뒤에 따라오는 건강 불평등

현대제철, 고로재 대비 탄소 배출 20% 낮춘 ‘탄소 저감 강판’ 양산…완성차·풍력으로 공급망 전환 속...
현대제철은 기존 자사 고로(高爐) 생산 제품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한 탄소 저감 강판을 본격 양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고객사의 탄소 저감 요구와 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의 탄소 저감 로드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대제철은 전기로와 고로 쇳물을 배합하는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를 가동해 탄소 저감 강판 생산에 성공했고, 2026년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양산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당진제철소 기존 전기로를 활용해 생산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공정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증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고객사 평가와 강종 승인 절차도 병행했다...
기후재난리포트12 ⑫ 생물다양성

‘인간의 도시’라는 오래된 오해, 도시는 애초에 인간만의 공간이었던 적이 없다
길고양이는 한국 도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다. 서울 등 대도시 전반에서 길고양이는 오랜 시간 도시 공간을 공유해 왔다. 서울시는 2013년 약 25만 마리로 추정된 길고양이 개체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약 10만 마리 수준이 확인됐다는 자료가 있다. 이는 일정 규모의 도시 생명체가 도시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길고양이는 도시의 공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호 대상도, 명확한 관리 체계도 없는 채로 묵인되어 왔고, 인간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문제 동물’로 호명된다. 동물은 생명이 아닌 민원의 대상, 관리 대상이...

[편집자주] 해양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종성 서울대 급격한 기후센터장과 3인의 해양학자를 만난다. 국종성 서울대 교수는 "해양 수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민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장은 "해양 수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이 심각성을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선 한국해양대 부교수는 "해양을 모르면 기후변화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예상욱 한양대 교수는 "해양 수온은 직접적인 환경 변수"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소개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근 해양 온난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 예측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박한용 | 역사평론가, 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수요·계통 빠진 재생에너지 100GW, 정치 선전에 그쳐... 전문가 중요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 2030년 NDC에서 제시된 40% 감축 목표도 아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계통 정비 속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 송전망 확충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53% 목표는 종이에 적힌 숫자에 가깝다. 현재 계통 계획은 여전히 중앙집중식 사고에 기반해 있다. 송전망을 “얼마나 더 깔 것인지”에 집중돼 있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어떻게 흡수할지, 배전단에서 어떤 역할을 민간과 지역에 넘길지에 대한 설계는 미흡하다. 이 상태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수록 출력제한, 계통 대기, 품질 저하가 반복될 것이다. NDC 목표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려면 전력계통과 수요 구조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맞는 계통 설계를 뒤로 미룬 채 설비 목표만 높인다면, 53%는 물론 40%조차 달성하기 어렵다. 송전망 증설보다 먼저 전력 품질 설비부터 전력품질을 지키는 설비 투자는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변전소 단계에서의 ESS, 무효전력 보상장치, 관성 공급 설비, 고...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② 보유세 면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척도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 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 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강물이 무섭게 흐른다. 개울을 가득 채우고 들판과 마을로 넘쳐 커다란 피해를 주곤 한다. 하지만 거친 황토물은 강바닥을 뒤집어 강을 깨끗이 정화한다. 모래와 자갈에 달라붙은 이끼를 제거하고 강이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맑은 물에 피라미와 모래무지, 미꾸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 아진다는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그 맑고 아름다운 강이 잠시 잠깐이다. 사시사철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까? 아쉽게도 강은 이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만다. 산천에 숲이 우거져 녹음으로 가득해도 강은 맑지 않다.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
새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한다. 정책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시대라는 말은 ‘폐기물이란 없다’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폐기물은 곧 자원이다는 인식이 없으면 탄소중립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APPLE사에서 2022년 발간한 환경경과보고서는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라 선언했다. 보고서는 자사 제품이 얼마나 자원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다.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PE제품까지 재활용 대상이다. 채굴하지 않는 사회란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꿈 꿀 수 있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맑은 강물이 보고 싶다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 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강 물이 무섭게 흐른다. 개울을 가득 채우고 들판과 마을로 넘쳐 커다란 피해를 주곤 한다. 하지만 거친 황토물은 강바닥을 뒤집어 강을 깨끗이 정화한다. 모래와 자갈에 달라붙은 이끼를 제거하고 강이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맑은 물에 피라미와 모래무지, 미꾸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세상은 한 번씩 뒤집어져야 맑아진다는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그 맑고 아름다운 강이 잠시 잠깐이다. 사시사철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까? 아쉽게도 강은 이내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만다. 산천에 숲이 우거져 녹음으로 가득해도 강은 맑지 않다.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
새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한다. 정책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시대라는 말은 ‘폐기물이란 없다’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폐기물은 곧 자원이다는 인식이 없으면 탄소중립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APPLE사에서 2022년 발간한 환경경과보고서는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라 선언했다. 보고서는 자사 제품이 얼마나 자원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다.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PE제품 까지 재활용 대상이다. 채굴하지 않는 사회란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꿈 꿀 수 있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② 왜, 산림경영인가?
김현권 의 농업 이야기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마을 산은 마을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산림은 제국의 것이었다. 목재를 수탈하는 곳이었고 송진을 짜내 전쟁을 치르느라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기름으로 썼다. 일제는 산림법을 무섭게 만들고 이용을 극히 제한했다. 제국의 상처는 산천 곳곳에 남아 있다. 지난봄에 의성 산불로 전소된 천년고찰 고운사 주변에도 송진을 수탈한 응어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고운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 기지로 사용된 사찰이다. 온갖 수난의 역사를 꿋꿋이 견뎌 낸 소나무들이 산불에 쓰러졌다. 박정희 시대에 산림은 국가의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림 녹화에 동원되었을 뿐 산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일제가 만든 산림법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박정희는 오히려 임업을 농업에 종속하였다. 쌀 자급을 목표로 녹색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임업은 더 위축되었다.
강원도보다 경북에 큰 산불이 많은 이유
최근 경북의 대형산불은 산을 내버려 두어 생긴 재앙이다. 2020년 안동, 2022년 울진, 2025년 의성, 모두 비슷하다. 산림 비율이 더 높은 강원도와 비교해 보자. 산불 진화는 산세가 험악한 강원도가 더 어렵다. 강원도는 2019년 고성 산불도 잘 대응했고 그 이후로 이렇다 할 큰 산불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강원도는 국유림의 비율이 높고 경북은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 강원도는 산림청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경제수목으로 인공조림을 많이 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제적 가치가 높다. 당연히 재난에 미리 대비한다. 반면에 경북은 사유림이 많고 영세한 규모라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관리 주체가 없고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다. 산주들도 재난에 별 관심이 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무능력까지 겹쳐 경북에서 대형산불이 계속 나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산불은 경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② 왜, 산림경영인가?
김현권의 농업 이야기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 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김현권 | 제20대 국회의원, 농부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의정활동 중 ‘AI 및 구제역 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방역 시스템 개선에 힘썼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강원도보다 경북에 큰 산불이 많은 이유
최근 경북의 대형산불은 산을 내버려 두어 생긴 재앙이다. 2020년 안동, 2022년 울진, 2025년 의성, 모두 비슷하다. 산림 비율이 더 높은 강원도와 비교해 보자. 산불 진화는 산세가 험악한 강원도가 더 어렵다. 강원도는 2019년 고성 산불도 잘 대응했고 그 이후로 이렇다 할 큰 산불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강원도는 국유림의 비율이 높고 경북은 사유림이 월등하게 많다. 강원도는 산림청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경제수목으로 인공조림을 많이 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제적 가치가 높다. 당연히 재난에 미리 대비한다. 반면에 경북은 사유림이 많고 영세한 규모라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관리 주체가 없고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다. 산주들도 재난에 별 관심이 없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무능력까지 겹쳐 경북에서 대형산불이 계속 나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산불은 경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축의 분뇨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임을 선언하라
새로 출범하는 기후에너지부는 가장 먼저 가축의 분뇨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임을 선언해야 한다. 더 이상 자원을 폐기하기 위해 에너지를 들이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의 축산 역사는 짧다. 산업동물로 사육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제도가 많이 부족한 건 어쩌면 당연하다. 분뇨정책은 새로 정비해야 한다. 지금은 개별 농장에서 모두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다. 덴마크는 축산업자가 분뇨를 처리하지 않았다. 축산과 분뇨처리는 전혀 다른 전문 분야로 다루었다.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
새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한다. 정책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시대라는 말은 ‘폐기물이란 없다’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폐기물은 곧 자원이다는 인식이 없으면 탄소중립 시대에 도달할 수 없다. APPLE사에서 2022년 발간한 환경경과보고서는 ‘미래는 채굴하지 않는 사회’라 선언했다. 보고서는 자사 제품이 얼마나 자원을 재활용해서 생산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다. 금속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PE제품까지 재활 용 대상이다. 채굴하지 않는 사회란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꿈 꿀 수 있다.


우리 시대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큰 주제가 있다면 지역 소멸,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들 수 있다. 현재도 피부에 와닿지만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둘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를 고심한 책이 나왔다. 에너지 분야 공학자이고 전력계통의 혁신을 이야기해 온 이순형 교수가 『햇빛소득마을』을 출간했다. 책은 '대통령과 마을 주민이 함께 읽는 1컷 에너지 전략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책은 페이지마다 카드 뉴스를 보듯 한 가지 그림과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서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익숙하지 않은 전기, 전력, 금융, 법 지식을 아주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언어로 골라 햇빛소득마을의 상을 그리고 있고, 짜임새 있게 프롬프트된 AI 그림들이 명쾌하게 이해를 돕는다. 그야말로 햇빛소득마을이 궁금한 누구라도, 책을 펼친 지 2시간이 채 안 되어서 그 종합적인 상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햇빛소득마을'을,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이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마을 주민의 소유와 수익이 ...
햇빛소득마을, 대통령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읽는 1컷 에너지 전략서
여러 궁금함이 몰려 오지만, 저자에게 10가지 질문을 물었다. 답이 왔다. 역시 본문의 표현들처럼 간명한 직설이다. “에너지 전환을 기술이 아니라 소득과 삶의 구조 문제로 다시 설계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설비와 목표 중심이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재생에너지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마을 주민의 정기적인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소유와 수익 구조를 주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주인이냐’입니다. 기존 정책은 외부 자본이 주인이고 지역은 공간만 제공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인이고 지역이 소득을 갖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줄고, 정책이 지속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은 태양광이 아닙니다. “결정에서 배제되고,수익에서 소외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주민이 소유하고, 결정에 참여하면 태양광은 갈등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신안과 영광이 그 증거입니다.
2500개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170컷 안내서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기업분석 애널리스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Telecommunication으로 석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mmunication Studies-Organization Science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오피니언라이브의 공동대표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AX(AI Transformation)와 개인화 기반의 Virtual Persona를 지향하는 포스트에이아이를 설립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조인호 포스트에이아이 대표이사
박정희 회장은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학교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산림단체연합회 공동의장, 수목장문화연대 이사장, 한국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한국임우연합 이사 등 농림정책에 힘써 왔다. 환경부장관 표창(2002), 국무총리 표창(2004), 철탑산업훈장(2011), 임업인상(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김현권 전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의성농민회 사무국장, 의성한우협회장 등을 맡으며 농민운동에 헌신했고,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 로 당선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TK특별위원장, 문재인 후보 농어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으로 농정 정책 기획에 참여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법률소비자연맹 등에서 헌정대상과 국리민복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1년부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활동,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비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김현권의 마음모으기』(2011), 논문으로는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2008)가 있다.
경계동물이란 무엇인가
도시 곳곳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경계동물'이라 부른다. 경계동물(Liminal Animals)은 길들여진 가축도, 완전한 야생동물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낸 먹이원에 의존하며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야생종 또는 가축종을 가리킨다. '경계'는 담이나 울타리와 같은 물리적 구분이 아니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 사이를 오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한다. 길고양이는 대표적인 경계동물이다. 서울의 길고양이는 주택가 골목,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원 등에서 인간과 빈번히 마주친다. 사람이 제공하는 사료나 버려진 음식물에 의존하고, 상자나 차량 보닛 위와 같은 도시 구조물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인간이 의도치 않게 제공한 자원으로 생존하지만, 특정 개인의 보호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반려동물과 구별된다. 도시의 하늘과 건축물을 터전으로 삼는 비둘기와 까치, 쓰레기 더미와 도심 하천을 오가는 너구리, 공원 숲에 서식하는 청설모 역시 경계동물에 속한다. 이들은 인간 주변에서 먹이를 얻고 도시의 빈 공간을 서식지로 활용하면서도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채 독립적인 생활권을 유지한다.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다수의 동물이 이러한 경계적 위치에 놓여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앞두고 인간이 떠난 도심의 빈 공간들은 경계동물들의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변모한다. 길고양이는 한번 터를 잡으면 쉽게 떠나지 않는 습성이 있다. 건물 철거가 시작되어도 제 영역이었던 개발 현장에 남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재개발 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동물 매몰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이주를 돕기 위한 조치다. 공원화를 앞두고 폐쇄된 용산 미군기지는 사람의 간섭이 사라지자 길고양이들에게 거대한 도심 속 은신처가 되었다. 기지 내부의 낡은 시설물은 고양이들의 쉼터로 활용되었으며, 높은 담장은 외부 위협을 막아 주는 보호막 역할을 했다. 양재천 인근의 방치된 비닐하우스촌 역시 철거 직전까지 고양이 군집의 서식 터전이 되었다. 개발 직전의...
배이슬의 기후월령가
경계동물, 비인간 생명들이 만들어 온 도시 생태계
박정희의 산주변론(山主辯論)
② 보유세 면제는 산림의 공익 가치에 대한 인식의 척도

동물학자로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이다.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도쿄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홋카이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조사단에서 일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연구과장, 한국자연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 대표,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자연생태분과위원장, 야생동물연합 상임의장, 국제자연보존연맹 종보존위원회 두루미전문가그룹의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지구상에 사라진 동물들』, 『한반도의 자연 환경과 야생동물』, 『한국의 개구리(공저)』, 『한국의 포유류(공저)』, 『백두고원(공저)』 등이 있다.
박정희 |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4대째 내려오는 전통 임업인이자 산림경영인으로 산림 분야의 학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농업, 임업전문가다. 강원대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에서 환경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농림 및 환경 분야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제21대, 22대 한국산림경영인협회중앙회 회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 산림정책협의회 위원(2025), 한국임업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 산림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 산림경영정보학회 부회장,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 이사, (사)한국임업후원회 이사등 농림정책에 힘써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 (2002), 국무총리 표창 (2004), 철탑산업훈장 (2011), 임업인상 (2015),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2017)을 수상했다.
3ha 미만 소규모 산주가 전체 산주의 86.2%, 이 중 76%가 고령 산주
산림을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그 가치를 실제로 만드는 220만 산주들의 노력은 간과되고 있다. 특히, 3ha 미만 소규모 산주가 전체 산주의 86.2%를 차지하며, 이들 중 76%가 고령 산주라는 현실은 더욱 큰 문제다.
평균 사유림 보유 면적이 1.8ha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0.5ha 미만이라는 통계는 산주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말해 준다. 고령 산주가 대다수라는 점은 산림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와 전문 지식 습득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한다.
산주를 '공익 기능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 필요
해외 주요 산림 선진국들은 산림을 단순히 재산으로 보지 않고, '생산 기반'이자 '공익 기능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며 경영 산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선진국들은 숲을 단순한 보전의 대상이 아닌,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산'으로 인식한다. 또 그 생산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공익 가치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비용을 적극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핀란드는 숲의 장기적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임지 보유세를 전면 면제하고 산림 소득세만 부과함으로써 산림 경영을 독려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생산 목적 임지에 보유세 50%를 감면하고 '임업경영지정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오리건주 역시 임업 특별지정 토지에 보유세 전액을 면제하고 특별 경영 지역 지정 및 가족 산주 직불제 등을 통해 산주를 지원한다.
공익과 권리의 균형에서 시작하는 산림정책
공익 가치와 산주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생산 목적 산림임지의 '생산자산' 재분류 및 보유세(재산세) 전면 면제/감면이다.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 및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산지에 한해 단계적으로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야 한다. 이것은 산림을 투기 목적의 자산이 아닌, 지속적인 생산과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한 기반 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두 번째는 세제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산주 권리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다. 농지나 어업지와 같이, 임야에 대한 세제 특례를 신설하고, 산림경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산주가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과 권리의 균형에서 시작하는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박진희
로컬의 지속가능성 활동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초록누리 협동조합의 이사장 역임
한국농어민신문, [박진희의 먹거리 정의 이야기] 연재

유성만 리딩투자증권 기업분석 애널리스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국민대학교 BIT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에서 약 10년 동안 애널리스트로 근무했고,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CSO(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4월부터 리딩투자증권에서 기업분석 애널리스트로 재직 중이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리서치에 중점을 두고, 산업 및 기업을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주]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적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솔루션을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정부 정책에 맞춰 기업환경을 혁신하려고 노력합니다. 탄소 배출권(ETS), 에너지 저장기술(ESS), RE100, REDD+, 도시 자연화, AI 기술 등 분야에 뛰어든 기업들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과 동향, 전망을 주식시장이란 프리즘으로 살펴봅니다.
박진희
로컬의 지속가능성 활동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
초록누리 협동조합의 이사장 역임
한국농어민신문, [박진희의 먹거리 정의 이야기] 연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Telecommunication으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Communication Studies-Organization Science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오피니언라이브의 공동대표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AX(AI Transformation)와 개인화 기반의 Virtual Persona를 지 향하는 포스트에이아이를 설립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조인호 포스트에이아이 대표이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Telecommunication으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Communication Studies-Organization Science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오피니언라이브의 공동대표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주도했다. AX(AI Transformation)와 개인화 기반의 Virtual Persona를 지향하는 포스트에이아이를 설립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미 AI는 기상 예측, 기후재난 대응, 탄소 감축, 에너지 그리드 등 기후 관련 다양한 솔루션에 쓰이고 있다. 기후 문제는 지구 상의 모든 곳, 모든 사건에 닿아 있기에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AI와 시민의 협업을 개념화하고 알려 온 필자에게서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AI를 활용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자 한다. 인간과 AI의 차이점이 낳은 협력의 근거들을 찾아 '우일신又日新'해 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 SDSN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생태전환지원재단 이사, 환경정의 공동대표, 사단법인 산과자연의 친구 이사
[편집자 주] 우리 앞에 기후위기, 좋은 일자리 감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사회정치적 갈등 심화, 초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필자인 문태훈 교수는 이 문제들이 시장경제 시스템의 무한경쟁에 원인이 있으며, 이런 시장근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도넛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기초와 생태적 한계 간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다양한 정책이 시도될 모양이다. 이 칼럼은 정책학의 관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문 성과, 사회 핫이슈, 생활 변화 등 자유롭게 글감으로 골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ESG금융 성장의 질과 방향이 기후 대응(E)과는 다른 쪽으로 기울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민병덕 국회의원실(정무위원회)이 국내 금융기관 167개(공적 68개, 민간 99개)를 조사·분석한 「2024 한국 ESG 금융 백서」를 2026년 2월 23일 공개했다. 백서는 국내 ESG 금융이 2024년 말 기준 2012.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커졌다면서도, 성장의 ‘질’과 ‘방향’이 기후 대응(E)과는 다른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진단했다. [표] 2024년 국내 ESG 금융 비중
ESG 금융과 기후 금융
ESG 금융은 한마디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목적에 부합한다고 분류된 ‘돈’의 총량이다. 형태는 투자(자산운용·연기금·증권 투자)일 수도 있고, 대출(여신)일 수도 있고, ESG 채권이나 ESG 금융 상품일 수도 있다. 즉 ESG 금융은 금융이 스스로 또는 제도 기준에 따라 자금 용도를 ESG 목적이라고 분류해서 쌓아 올린 통계로 봐야 한다. ESG 금융이 E·S·G 전체를 포괄한다면, 기후 금융은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기후 적응(재난·물관리 등)·전환(고탄소 산업의 구조 바꾸기)처럼 기후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되는 자금을 말한다. 그래서 ESG 금융이 커졌다는 것이 곧 기후 금융이 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백서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이제는 육지가 바다를 지켜야할때

부채 기반 화폐는 ‘필연’이 아니라 ‘은행 교리’다
부채 기반 화폐 옹호론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화폐는 누군가의 부채여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수납이 화폐의 지위를 규정한다면, 화폐의 신뢰는 ‘상환 약속’ 자체가 아니라 ‘납부·결제에서의 수요’에서 발생한다. 즉 “화폐가 반드시 신용·부채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명제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특정 제도—특히 은행 중심의 신용창조 체제—가 만들어 낸 교리일 수 있다. 여기서 제도 선택의 두 갈래가 선명해진다. ‘부채 기반 경로’로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이를 매입해 본원통화를 공급하며, 민간에서는 은행 대출로 예금화폐가 늘어난다. 통화 팽창은 공공·민간 부채 팽창을 동반한다. ‘무부채 경로’로서 국가는 자산(국채 등)을 매입하는 우회로가 아니라 ‘직접 지출’로 새 화폐를 발행하고, 그 화폐를 조세 납부 및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인다. 신규 화폐는 ‘대출’이 아니라 ‘지출’로 유통에 들어가므로 부채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때 흔히 제기되는 반론이 있다. “재무부가 지출로 화폐를 공급하면 결국 국가가 빚 없이 돈을 찍는 것 아니...
발권이득(시뇨리지)의 주인은 누구인가…무부채화폐가 여는 공유부의 전망

[편집자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지난 16년간의 한국 정치는 저출산, 암울한 미래 먹거리 산업, 빈부격차 심화, 지방 식민지화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청년세대의 우경화로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의 개혁 과제가 만만치 않다.
최은 출판 기획자
지방에서 나고 자랐지만 생의 절반 이상을 서울시민으로 살고 있다. 사회생활은 노동계에서 시작했고, IT업계를 거쳐 몇 권의 책을 기획했다. 어쩌다 보니 10년 넘게 야간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난다.
최은의 뒷날 풍경
배이슬 이든농장 농부 /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공동대표활동가 / 진안생태텃밭강사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완결)
박한용 | 역사평론가, 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반제동맹 조직운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순천향대·한성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강사,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교육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주요 논저로 「1920년대 후반 국제반제동맹의 출범과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의 대응」, 『일제강점기 친일세력 연구』(공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공저),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변준호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영주독립운동사』(공저),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 2』(공저) 등 다수가 있다.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농사로 익힌 다름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지속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농사를 알리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존재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안전한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쓴다.
편집자주 농가월령가'는 조선 시대에 농사를 권장하기 위해서 일 년 동안 농가에서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할 일을 달의 순서로 읊을 수 있도록 만든 노래이다.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의 농꾼들은 언제 씨앗을 뿌리고 기르고 거둘까? 전북 진안의 배이슬 농꾼은 "24절기는 해의 시간, 달의 시간이 아니라 농사짓는 시기를 24개의 점으로 찍어 놓은 '농부의 시간'이다."라고 말한다. 올 한 해 절기마다 그의 시간을 기록해 본다.
지난 칼럼 다시보기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⑧ 헌법 위에 세운 피의 권력 – 전두환 정권의 8차 개헌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⑦ 폭력과 공포, 종신독재의 문이 열리다—7차 개헌(유신개헌)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⑥ 한 번만 한다더니, 하고 또 하고 — 유신의 징검다리가 된 삼선개헌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⑤ 쿠데타와 계엄 아래 자행된 제5차 개헌과 제3공화국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④ 제2공화국과 두 번의 개헌, 내각제의 등장 그리고 지연된 정의와 소급입법

박한용의 개헌 현대사 | ③ 사사오입 개헌, 법꾸라지와 수꾸라지가 만든 영구집권 계획


국부펀드 1호… 신안 ‘바람연금’ 속도 낸다
자금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신안 우이도 해상 풍력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부펀드 1호 투자처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 사업에서 나오는 발전 이익을 전 군민에게 나누는 바람연금을 2029년 하반기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 이 바다에 15메가와트급 풍력 터빈 26기가 들어서는 39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동안 3조4천억 원의 자금 조달이 최대 걸림돌이었지만,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이른바 국부펀드 1호 투자처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책금융을 통해 7천5백억 원이 장기 대출로 지원되면서 국부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자금 조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이 발전 수익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 '전 군민 대상' 이익 공유 모델인 ‘바람연금’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이 제시한 연간 재원은 약 140억 원, 군민 4만 명 기준으로 1인당 연 13만 원에서 52만 원 수준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재원은 주민 참여 REC 가중치와 조례에 따른 개발 이익 공유분, 지역 기여금 등을 종합해 마련합니다. 군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공공자원 배당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1천억 규모 군민펀드 조성할 예정 "...








![[오픈넷03] 목포MBC | 국부펀드 1호… 신안 ‘바람연금’ 속도 낸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58bd4857d0d24aebbe3c4df0967015cb~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58bd4857d0d24aebbe3c4df0967015cb~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국부펀드 1호… 신안 ‘바람연금’ 속도 낸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58bd4857d0d24aebbe3c4df0967015cb~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58bd4857d0d24aebbe3c4df0967015cb~mv2.webp)










![[사설] “햇빛소득마을 2500곳”… 5년 뒤 수익 절벽 우려, 해법은 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c793cd5c01d7419299225188b28089ec~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c793cd5c01d7419299225188b28089ec~mv2.webp)
![[사설] “햇빛소득마을 2500곳”… 5년 뒤 수익 절벽 우려, 해법은 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c793cd5c01d7419299225188b28089ec~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c793cd5c01d7419299225188b28089ec~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해남·완도·진도 주민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4db7a90608764a2f957fef79f99f6b6e~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4db7a90608764a2f957fef79f99f6b6e~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해남·완도·진도 주민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4db7a90608764a2f957fef79f99f6b6e~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4db7a90608764a2f957fef79f99f6b6e~mv2.webp)










![[사설] 수요와 계통이 빠진 100GW는 공허한 숫자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e34945f4714e45c7a0d46fe2a8040ca4~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e34945f4714e45c7a0d46fe2a8040ca4~mv2.webp)
![[사설] 수요와 계통이 빠진 100GW는 공허한 숫자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e34945f4714e45c7a0d46fe2a8040ca4~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e34945f4714e45c7a0d46fe2a8040ca4~mv2.webp)










![[사설] 전기요금 뒤에 숨은 탄소 비용](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d25235723f5e4841b8b8e2bd5c5980c8~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d25235723f5e4841b8b8e2bd5c5980c8~mv2.webp)
![[사설] 전기요금 뒤에 숨은 탄소 비용](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d25235723f5e4841b8b8e2bd5c5980c8~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d25235723f5e4841b8b8e2bd5c5980c8~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AI로 바다 양식장 관리..완도 '스마트 양식' 실험 본격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983efee2cb444ebeb53df105a17dfd67~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983efee2cb444ebeb53df105a17dfd67~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AI로 바다 양식장 관리..완도 '스마트 양식' 실험 본격화](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983efee2cb444ebeb53df105a17dfd67~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983efee2cb444ebeb53df105a17dfd67~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이차전지 '유지'...RE100 소부장 육성 고삐](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26225e5995de49ec812843a6b8431c48~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26225e5995de49ec812843a6b8431c48~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이차전지 '유지'...RE100 소부장 육성 고삐](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26225e5995de49ec812843a6b8431c48~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26225e5995de49ec812843a6b8431c48~mv2.webp)
![[사설] 겨울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위험해질 뿐이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74bda08ffb4c42168c0aec84ec2f863c~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74bda08ffb4c42168c0aec84ec2f863c~mv2.webp)
![[사설] 겨울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 위험해질 뿐이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74bda08ffb4c42168c0aec84ec2f863c~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74bda08ffb4c42168c0aec84ec2f863c~mv2.webp)




















![[사설] 올해부터 정부가 시동 건 ‘햇빛소득마을’, 실패하지 않으려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ece638af6f3740888ca95d219bf2dde2~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ece638af6f3740888ca95d219bf2dde2~mv2.webp)
![[사설] 올해부터 정부가 시동 건 ‘햇빛소득마을’, 실패하지 않으려면](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ece638af6f3740888ca95d219bf2dde2~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ece638af6f3740888ca95d219bf2dde2~mv2.webp)




















.jpg)
































![[오픈넷03] 목포MBC | 태양광으로 밥 짓는 마을..영암의 '에너지 자립 실험'](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5508530b8f1e4f80b290d80502fce63c~mv2.jpg/v1/fill/w_250,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dac689_5508530b8f1e4f80b290d80502fce63c~mv2.webp)
![[오픈넷03] 목포MBC | 태양광으로 밥 짓는 마을..영암의 '에너지 자립 실험'](https://static.wixstatic.com/media/dac689_5508530b8f1e4f80b290d80502fce63c~mv2.jpg/v1/fill/w_73,h_73,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dac689_5508530b8f1e4f80b290d80502fce63c~mv2.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