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 구조를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사회로부터 “이해관계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기존 에너지·산업 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기후정의 관점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보완책으로 숙의형 시민 참여 절차를 도입했다. 산하에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은 성별·연령 등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5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두 달간의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운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전국 단위 기후 공론장이었으며, 시민 숙의 민주주의를 정책 설계 과정에 접목하려는 첫 실험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자문 기구 성격에 머물러, 시민 권고안이 위원회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결과물의 채택 여부나 정책 반영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제도화 논의도 이어지지 않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재편하며 시민회의를 중단했고, 중앙정부 차원의 기후 숙의 구조는 사실상 사라졌다. 2025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기조 아래 기후시민회의 복원을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기존 탄소중립 중심의 의제에서 나아가 기후위기 전반을 다루는 ‘기후시민회의(가칭)’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 기후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로,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정부는 단순한 참여 형식이 아닌 실질적 숙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 참여 설계 연구와 국내외 사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이번 기후시민회의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숙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시민단체 역시 투명성·대표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